與 김상훈 “내년 소상공인 예산 5.9조…어려운 분들 제때 돕겠다” [2024 자영업 리포트 | 정치권 정책통 해법]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Q : 자영업자가 부채·저소득의 늪에 갇혔다는 지적이다.

A : “정부 수출 호조에도 내수 경기의 장기적인 부진 속에 아픔을 겪는 자영업자가 많다. 여당은 정부와 협력해 내수 진작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대책을 내놓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Q : 어떤 대책인가.

A : “소상공인 예산이 올해 5조 1000억원에서 2025년 5조 4000억원으로 5.3%포인트 증가했다. 5000억원 규모인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까지 포함하면 5조 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온누리 상품권 활용 확대 등 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Q : 예산도 예산이지만, 현장에선 ‘버티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는데.

A : “자영업자가 때로는 시련을 겪고 넘어지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재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핵심 기조다. 이를테면 폐업의 갈림길에 선 자영업자가 있다면, 원활한 폐업을 돕고 곧바로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같은 것이다. 내년 이 예산 규모만 2450억원으로 전년보다 937억원 늘렸다. 넘어진 뒤 일어서는 시간을 단축해 자영업자는 물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예산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룡 기자

김 의장은 인터뷰 도중 수차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한국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본지가 연속 보도한 ‘창간기획, 자영업 리포트’에 대해 “자영업자의 절절한 현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며 “특히 배달 중계 수수료 문제를 언급한 대목도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Q : 배달 수수료 문제를 해소할 대안은.

A : “고물가에 수수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연간 최대 30만원씩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2037억원 규모 예산(2025년)을 새로 책정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당은 2026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배달 수수료 문제를 단순히 선악 구도로 봐선 안 된다.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의 상생이 중요하다.”

Q : 자영업자와 대화해보면 어떤 요청이 많나.

A : “‘고금리가 너무 큰 부담’이라고 울상 짓는 분들이 많다.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진지하게 판단할 때가 됐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 안정세에 접어들고,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4.75~5%로 0.5%포인트 인하한 만큼 우리도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

Q :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한다

A :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려면 13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라 말만 달콤한 ‘전 국민 현금살포’다. 부모 세대가 당장 25만원을 끌어쓸 테니, 빚은 자식 세대가 갚으라는 식의 발상이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당장 현금 쓸 테니 나중에 빚 갚으라’고 하나.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8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뉴스1

최근 여권의 화두는 ‘당정 갈등’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설이 연이어 불거지자 “당정 협력에도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장은 “당정 간에 사소한 이견은 있을지 몰라도 갈등은 없다”며 “원팀 정신으로 손을 잡지만, 때로는 마주 보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건전한 당정 관계”라고 말했다.

Q : 8월 25일 이후 공개 고위당정이 열리지 않았는데

A : “공개 당정이 열리지 않았을 뿐, 비공개 당정은 많게는 주 3회씩 수시로 열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및 부처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고 연락하면서 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 너무 많이 봐서 정들 정도다.”

Q : 한동훈 대표와의 호흡은 어떤가

A :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일부 정치인을 보면 ‘하는 척’만 한다. 한 대표는 다르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의견을 낼 때도 ‘진심이구나’라는 진정성이 느껴지더라. 특히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민심을 기민하게 파악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실력이 뛰어나 여당의 큰 자산이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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