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적극 검토해야”

韓 “사모펀드 절세 때문에 금투세 시행하나” 맹타
진성준 “가입내역 공개 그간 안했나” 발언 도화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연일 야당에 폐지를 압박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엔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 투자자들께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인데 여기에는 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현행 기준으로 (고위공직자는) 사모펀드 가입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기타금융자산으로 묶여 총액으로만 나온다”며 “특히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가입자가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다”며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을 두고 이날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 의장은 해당 방송에서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사모펀드는 들어있지 않는 것을 아느냐? 지난 8월에 청원도 올라갔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모펀드는 안 합니까? 그건 왜 빠져있죠?”라고 대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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