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주지사, AI 안전법 거부권…"최선 접근 방식 아냐"

[AI리포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인 'AI 안전법'(SB 1047)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이 AI 시스템이 고위험 환경에 배치되는지, 중요한 의사 결정이나 민감한 데이터 사용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대규모 시스템이 배포하는 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나는 이것이 기술로 인한 실제 위협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최선의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큰 재앙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법안 지지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모든 규제는 경험적 증거와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AI 모델이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 자사 기술이 대량 사상자나 5억달러(약 656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기업이 언제든지 AI 모델을 중단시킬 수 있는 킬 스위치 기능을 구현하도록 요구했다. AI와 관련된 위험을 알린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됐다.

구글, 메타, 오픈AI 등과 같은 기업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혁신을 저해하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대해 왔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로 카나 하원의원,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 등 의원들도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의 AI 혁신 리더십을 저해할 수 있다는 기술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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