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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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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빚은 많으나 벌이는 시원찮은 취약 자영업자들이 한계선상에 내몰리면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들 자영업자의 부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처 등의 영향으로 급증했다. 그동안 정부는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재정 지원 대신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중심으로 대응을 해왔다. 2년여가 지난 지금 빚더미 속에 허우적거리는 자영업자 속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자료를 보면, ‘취약 자영업자’ 약 41만명의 대출은 올 2분기에 121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들의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8.2%에서 10.2%로 높아졌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년 전 4% 안팎에서 두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취약 자영업자는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말한다. 이들의 연체율이 2022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한 때와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정부의 금융 지원 등으로 근근이 버텨오다가 금리 급등과 내수 부진에 빚조차 갚지 못하는 지경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늘었다는 얘기다.
정부도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 대책도 대출 만기 연장 같은 금융 지원 중심이었다. 긴축 재정 기조 탓에 총 지원 규모 25조원 중 재정 지원은 약 1조원에 그쳤다. 자영업자 문제는 역대 정부가 가장 어려워한 영역이었다. 자영업 공급 과잉이란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자영업 문제는 코로나 기간 중 부채 급증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더해진 만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영업 공급 축소와 고정비용 지원, 소비 촉진책 등 다른 대책도 필요하지만 우선 과다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를 개인에게 떠넘긴 측면이 강한 만큼 대출 원금 감면 같은 채무 재조정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2년 전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출범시키면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올 8월까지 원금 조정액은 2조1천억원에 그친다. 신용상 불이익 조항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을 통해 채무 재조정에 더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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