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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에게 마귀가 들었다는 망상으로 집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하고 내부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낮 12시 40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둔기로 현관문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뒤 친형 B(67) 씨의 집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에게 마귀가 들었다는 망상을 품고 마귀를 쫓아내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정신질환인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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