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우주 인재 ‘톱티어’ 비자 신설…가족까지 편의 제공

외국인 300만시대 대비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한국 전쟁 참전국’ 청년드림비자 신설

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 고급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와 한국 전쟁 UN(국제연합) 참전국을 비롯한 잠재력이 높은 국가 청년 외국인 취업을 위한 ‘청년드림’ 비자를 신설한다.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도 개선한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톱티어’ 비자 신설, 동반가족 체류 편의도 제공

박 장관은 우선 인공지능(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의 우수인재와 그 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의 배우자 중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엔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도 허용할 계획이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청년드림비자’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박 장관은 밝혔다.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중 잠재력이 높은 이들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졸업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국내에서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 분야도 넓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경제계 수요, 정책에 반영한다

박 장관은 지자체와 경제계의 수요를 출입국‧이민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가 세운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도 추진한다. 광역지자체의 비자‧체류정책 제안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체계화해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광역형 비자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외국인재의 또 다른 핵심 수요자인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갖추고,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해 정책 검토 과정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업 측 제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엔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도입한 외국인력의 사회통합 촉진 방안, 국민 일자리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이 마련돼 있는지도 평가할 예정이다.

◇이민 2세대, 대학 못 가도 취업비자로 전환

외국인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과의 갈등 문제 등이 우려되는 데 대해 박 장관은 이민자 사회통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취업과 자립‧정착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장기체류가 예정된 외국인에겐 입국하기 전에도 사회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빠른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중장기 검토하고,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도 전액 무료에서 일부 유료화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장관이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등록 외국인이 활용 가능한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뉴스1

◇일자리 침해 우려, 비자 수요 미리 산정해 대응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문제에 대해선 과학적 분석을 통해 비자 규모를 선제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올해 시범 운영 중인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를 고도화해 수요에 맞춰 인력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외공관 비자 심사와 민간송출입기관 관리를 강화해 외국인의 유입단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향후 5년 안에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래픽=이진영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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