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용사] '10월 헌재 마비설'

앵커>
두 번째 주제는 '헌재 10월 마비설'이네요.

기자>
네, 다음달 17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몫으로 추천됐던 3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후임자를
뽑지 못하면 심리에 필요한 7명이 채워지지 않아 말 그대로 헌재가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현재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 상태인 검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헌재 심리가 멈추면 이들의 업무복귀 역시 늦춰질 수밖에 없고요. 극단적으로, 야당이 요즘 공공연히 언급하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짜로 현실화될 경우 대통령 공백기 역시 기약없이 길어지게 됩니다.

앵커>
여야가 후임을 추천하면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은가 보죠?

기자>
임기가 임박한 재판관 3명은 각각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옛 바른미래당이 추천했었습니다. 여당은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합의로 선출하되, 그게 안되면 일단 여야 몫 2명 만이라도 뽑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석수대로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단 입장이 확고합니다. 민주당은 헌재 마비 상황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냔 일각의 의혹에 여당이 입장을 바꾸면 될 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앵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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