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오늘 결심…검찰 구형량 주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오늘 결심…검찰 구형량 주목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이 오늘(20일) 열립니다.

기소 후 2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는 건데요.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되는데요.

1심 선고 날짜도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기소 2년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마무리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을 엽니다.

결심 공판은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같은 해 경기도 국감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발언한 부분입니다.

이 대표는 김씨를 몰랐고 국토부의 압력도 존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되면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형사재판 중 가장 빨리 1심 결과가 나오는 건데,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1심이 끝나더라도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형 확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지만 법조계에선 2027년 대선 전에는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이란 관측입니다.

선거법 결심 공판에 이어 10일 뒤인 오는 30일에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결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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