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596건이다.
4년 동안 692건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보다 반기별 평균치가 14.84% 증가했다. 적발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정부는 750.32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140.46억 원 대비 14.25배 급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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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도입된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은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하여 부정징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기획재정부 및 보조사업 소관 부처는 SFDS를 매 반기마다 활용해 의심사업을 점검하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
SFDS를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2018~202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288건으로 약 890억원 규모였다. SFDS로 적발된 부정수급은 매년 늘어나 시스템이 도입된 2018년 하반기 대비 2023년 하반기의 적발 건수는 13배, 적발 액수는 140배를 기록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족간 거래'가 505건으로 전체 대비 39.21%를 차지하며 최다 건수로 집계됐다. 보조금 수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에 해당했다.
적발 액수 기준으로는 '급여성 경비'가 336억 원으로 전체 대비 37.71%를 차지하며 최다 액수를 기록했다. 사망자, 퇴사자에 인건비 지급 등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다. 특히 지난해에만 32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41배 넘게 급증했다.
천 원내대표는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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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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