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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고액 사치품 소비액 5년 만에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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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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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사치품의 소비액이 5년 만에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 사치품 개별소비세 부과 현황'을 보면 지난해 고액 사치품 과세액은 3197억 원으로 집계돼 2019년 1362억 원의 2.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재 보석은 개당 500만 원, 고급 시계·고급 가방은 개당 200만 원 등으로 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하고 있다.

5년 사이 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고급 가방으로 186억 원에서 3.7배 늘어난 692억 원으로 집계됐고,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의 지난해 과세액은 942억 원으로 5년 전 343억 원의 2.7배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고액 사치품 소비는 늘었다"라며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고액 사치품 미신고 사례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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