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군(1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월25일 오후 5시12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곧장 이송된 배 의원은 수술을 한 뒤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범행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추정돼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됐다. 응급입원 종료 날짜인 1월30일 이후엔 보호입원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보호입원은 응급입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 판단과 보호자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조치다.

경찰은 지난 2월28일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도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가 입원 치료 중인 점과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수사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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