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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국민 10명 중 9명은 국토 17%에 산다…국토부, 도시계획현황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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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표/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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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3일 발표했다.

이 통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는 10만6565㎢로 이중 △도시지역 1만7590㎢(16.5%) △관리지역 2만7326㎢(25.6%) △농림지역 4만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된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2%), 녹지지역 1만2545㎢(71.3%), 미세분지역 672㎢(3.8%)로 조사됐다.

인구의 92.1%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5132만명이다. 이중 도시지역 거주자는 4727만명이다. 비도시지역에는 40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2021년부터 총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비도시지역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해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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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표/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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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로, 2022년 436㎢ 대비 463㎢(106.4%) 증가했고 이 중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됐다. 이 구역은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난 1월부터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고시해야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입지시킬 수 있다.

이 구역 주요 지자체로는 경기도 417㎢(46.3%), 세종시 175㎢(19.5%), 인천시 133㎢(14.8%), 충북도 117㎢(13.0%) 순이다.

개발행위 허가는 20만5464건으로 2022년 24만3605건 대비 3만8141건(15.7%)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만2262건(1299㎢, 49.8%), 토지형질 변경이 6만2381건(139㎢, 30.4%), 토지분할이 2만931건(255㎢, 10.2%) 순이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44㎢로 직전 해 7094㎢ 대비 50㎢(0.7%) 증가했으며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많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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