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025년 의대 정원 1년 유예 필요, 윤 대통령 결단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중진 안철수 의원이 의료대란의 해결책으로 2025년 의대 정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의 장을 열어 미래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 서 "의료대란으로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며 "응급실 뺑뺑이 2세 여아의 의식 불명 소식에 이어 어제는 국가유공자도 사망했다는 보도에 가슴이 아프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정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9.12 leehs@newspim.com

안 의원은 "대통령실은 이미 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됐기에 2025년도 정원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내년에 의대 정원이 3000명에서 1500명이 더 늘면, 의대 교수도 최소 50%를 새로 뽑아야 한다. 3000명 유급생까지 계산해 7500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두 배 이상의 신임 교수가 필요하다"며 "그런 후 2026년부터 원점 논의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대생들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파국을 넘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말 것인데 2025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돌아올 생각이 없다"라며 "의대 본과 4학년이 수업 거부로 내년 초 의사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매년 공급돼야 할 의사 3000명이 사라지며, 전공의 선생님들이 수련을 포기했기에 전공의 2800명의 공급도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선생님 없이 반년 이상 사명감으로 버티던 전문의들과 의대 교수님들이 지쳐서 떠나게 되면, 응급실부터 차례로 문을 닫게 된다"라며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대 증원이 유예되면 수험생의 피해가 클 것으로, 특히 의대 입시를 위해 재수를 택한 수험생은 1년을 날릴 수도 있다"며 "그러나 2025년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입학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의평원에서 자격 미달의 의대에 대해 의사 시험을 못치게 하거나, 시험을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의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가 될 수 없다"며 "왜 이런 사회적 혼란을 감수하고 증원하려 했는지 당장 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대 증원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며 "의료와 같이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이해 관계자들의 공감 하에 꼼꼼하게 미래 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안타깝지만, 결국 의료 붕괴와 수험생의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 가지 손해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 중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시스템의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며 "눈앞으로 다가온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2025년도 증원 1년 유예를 결단하고 의사,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방법을 제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전공의 선생님들을 포함한 의료인 여러분들도 의료대란의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며,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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