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할까? 한덕수에 탄핵 전 "임명하셔야" 건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되기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셔야 한다"며 설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가능성을 내비치자 한 총리를 찾아가 "나라와 경제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셔야지 않겠나"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토대로 "다 근거가 있을 테니 그 판단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권한대행 체제가 또 탄핵 소추를 당하면 불확실성만 커진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최 부총리가 "한 총리를 설득하라"는 가까운 원로의 물밑 조언을 듣고 한 총리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원로는 최 부총리에게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 헌정 질서가 무너지면 국무위원 다 같이 함께 물러나겠다는 각오를 한 총리에게 전하라"고 했고, 이후 최 부총리가 한 총리를 찾았지만 결국 설득에는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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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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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한 대행은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직접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여권의 기조와 무엇보다 제주항공 참사 수습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숙고할 시간을 더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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