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성일종 "北 오물풍선에 생화학무기 넣으면 원점 타격할 것"

- 장관 불출석, 혼인 도장 찍었는데 결혼 안 했다는 꼴

- 계엄 준비설, 李 실형 대비해 거리 나와달라는 신호

- 野 계엄법 개정? 국민 판단 두려워 출구전략 찾는 것

- 장경태, 골프장 의혹 제기? 가짜뉴스 공장장돼선 안 돼

- 대일 굴욕외교? 文정부의 '중국몽'이 대표적 굴욕외교

-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 우리 땅인데 왜 문제 만드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11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김 여사 총선 개입? 어떤 증거 있나…특검 이유 안 돼
- 文 수사 대책위 왜 만드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될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10일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여야는 대일외교 계엄 준비설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하 성일종):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배승희: 어제 늦게까지 질의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성일종: 예 괜찮습니다.

◆배승희: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이 사전에 허가를 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참 어이없는 일인데요. 박찬대 대표가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9월 3일과 9월 9일에 외교부 또 국방부 장관이 대신 다른 외교 행사가 있었거든요. 'REAIM' 이라고 96개 나라에서 장 차관을 비롯해가지고 미래에 있게 될 AI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사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외교부하고 국방부가 공동 주관한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 양해를 해서 그 양해 각서에 박찬대 대표의 직인이 두 군데가 3일과 9일에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못 나온 건데 이거를 뭐 국회 능멸이라고 그러고 전두환 때도 안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집어씌우는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이 왜 장관이 안 나오고 차관이 나오느냐 이러한 불만을 쏟아내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국가의 큰 행사 같은 경우는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에도 다 양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전 장관도 19년도에 대정부 질문에 안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을 수행을 해서 외국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국제기구에 진출한 한국인들과 만찬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용인했던 겁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서로 늘 양해해 주고 또 차관이 대신 나와서 그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장관과 차관이 서로 교대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꼭 장관이 나와야 된다. 그 또한 구태정치의 표본이지요.

◆배승희: 구태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도장을 찍었다고 국회 불출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도장의 유무보다 국회를 무시하는 장관의 불출석이 문제다 이런 취지로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국민들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결혼해 가지고 혼인신고 도장 찍었는데 도장은 찍었지만 결혼 안 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배승희: 아니 또 당 실무자가 실수로 직인을 찍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일종: 당 실무자가 이러한 대리 출석하는 것을 원내대표가 승인을 못하면 안 하면 실무자가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박찬대 대표께서 곤욕스러우니까 그렇게 떠넘기는 것 같은데 거대 야당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그냥 모든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야당이잖아요. 야당의 책임자가 이런 얘기하면 단순하게 미안하다고 하면 될 일을 그런데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 좀 양해해 달라 이랬으면 오히려 더 편했을 텐데 구질구질한 변명이야말로 국민을 더 짜증나게 하는 겁니다.

◆배승희: 그래서인가 어제 민주당이 이 계엄 준비설을 또 들고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이 군의 요직을 차지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성일종: 군에 장군들이 한 400여 명 되세요 그중에 충암고 출신이 4명입니다. DJ 정권 때는 5명 4명 그 이상도 많이 있었어요. DJ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 기무사령관 다 한 학교에 광주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경호실장까지 광주 출신이었고요. 이분들 모두 육사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계엄을 하려고 이렇게 임명했습니까?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계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저의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거를 들고 나오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10월달에 있을 선고에 대해서 실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실형에 대비한 촛불을 들고 나와서 자기 진영을 다 결속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거리로 나와달라고는 신호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암고 라인 그 많은 장군들 중 4명이 있는 건데 그게 증거라고 지금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가짜 뉴스에 아주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뉴스 계엄은 헌정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77조에 보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계엄을 해제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192명입니다. 민주당 범야권이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또 개헌법에도 보더라도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어요. 현행범 이외에는요. 살인이나 강도 이런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외에는 국회의원이 현행법 아니면 체포를 못 하잖아요. 이거를 민주당에는 뭐 변호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 없습니까?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계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선동 정치하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안 됩니다.

◆배승희: 그런데요. 민주당이요 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키우는 계엄법 개정까지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계엄 준비설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조치를 나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동이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실제로 법 개정까지 하고 있는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출구 전략이죠. 얼마나 머쓱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현행법 아니면 체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뭘 법을 또 그렇게 해요 그럼 아주 사회적으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현행범도 국회의원이 저질렀을 때 다 풀어주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법에 하자가 없었는데 그러면 본인들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또 김대중 정권에는 왜 이걸 안 했나요? 그 당시에 다 할 수 있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제 논리적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아마 출구 전략을 찾는 것 같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어제 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8월이죠. 24일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과거에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건희 여사 조명 사용 의혹 등 좀 근거가 미흡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군 골프장 이용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일종: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은 듣는 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국민들한테 현혹하는 거야말로 가짜뉴스 공장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가짜뉴스 공장장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 제보를 받았으면 자료 요청을 해서 정말 뭐가 있는지 육하원칙에 맞아야지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아무리 면책 특권이 있다고 그러지만 가짜뉴스 공장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가짜뉴스였다 제보가 확인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성일종: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도 보면 제보 사주를 비롯해서 채상병 사건 같은 거 할 때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모든 걸 이렇게 음해와 공작 정치를 해가지고 국민을 속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담동 술자리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청담동 술자리를 가졌다고 믿는 국민이 20~30%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뉴스가 한 번 나가면 그다음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점검을 하고 이거를 막 발표해서는 안 되는 의혹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발표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배승희: 무조건 지르고 보는 건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논란과 김태효 차장의 중일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을 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복원됐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대일 외교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성일종: 굴욕외교라고 하는데요. 뭐가 굴욕외교죠? 지금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수상하고 98년도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 1500년의 서린 우호관계를 약 50년의 역사로서 그것을 덮을 수는 없다. 불행한 역사를 계속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하셨었어요. 한일의원연맹을 의원들이 만나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교과서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데 정말 굴욕외교는 하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셨잖아요. 혼밥을 9끼 드셨잖아요. 같이 수행을 했던 우리 언론인이 중국 공안에 맞아서 얼굴에 광대뼈가 함몰이 됐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외교 참사예요.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 그러면서 중국몽과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굴욕외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일이 있었나요? 본인들부터 되돌아보시고 일본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얘기 다 해야지요.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에 있는 일본의 옛날 강제 합병에 대한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잊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지금은 또 미래로 가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러 가치 지향적 측면에서 함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잊지 말고 또 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친일 외교다 그러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당은 아무래도 그 친일몰이를 빼놓으면 정치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본인들이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좋은 선례를 남기셨던 정치적인 업적들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이와 관련해서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이걸 또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열등한 외교다 이렇게 한 총리가 또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일종: 한 총리님의 말씀이 맞지요 지금 그것을 자꾸 분쟁화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우리 땅인데 왜 그거를 자꾸 문제를 드러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한 총리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저열한 저강도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물풍선의 기폭 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실제로 화재가 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물풍선에 대한 것은요.

◇성일종: 아무래도 이제 우리 민간단체에서 북한 쪽으로 보내는 여러 전단물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 민간단체가 보내는 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걸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북한이 보냈는데 여기에도 보면 북한의 수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열 타이머가 가열해서 그 비닐을 공중에서 찢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조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발열 타이머가 가열이 안 되고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고 있는 게 북한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지금 군에서도 이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외로 이게 간단하고 밤에는 레이더나 이런 거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군에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지요.

◆배승희: 그래요. 저열한 저강도 도발이라고 이제 통일부 장관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 북한이 풍선 안에 예를 들어 생화학 무기를 주입한다면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하는 국민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지금 우리의 감시 자산으로 어느 지역에서 언제쯤 이걸 부양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화학무기나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징후를 사전에 다 포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이런 것들이 위해가 된다고 한다면 원점까지 타격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응징하겠다고 하는 국방부의 발표가 이미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주시고요. 만약에 생화학무기를 넣었다고 그러면 그건 전쟁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그에 대한 모든 대비책을 다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정치 현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이번에 보도되었다는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해서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을 할 예정이십니까?

◇성일종: 늘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지 않았나요? 총선 개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증거가 있죠? 총선 개입했다라고 하는 게 익명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주인공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께서도 그런 일이 없다 라고 부인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공천도 못 받았어요. 이게 특검의 이유가 됩니까? 지금 특검의 이유가 주가조작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가조작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2년 동안 털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주인공이 이성윤 지금 민주당 의원 아니십니까? 명품백 얘기를 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그 제도의 위원회에서도 기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게 나왔잖아요.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이 공작원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선거 개입 방금 말씀주셨는데 도저히 이게 되지 않는 정치 공세입니다. 이제 전에는 정말로 김건희 여사를 얼마나 인격 모독을 했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인격 모독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인권, 자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민주당인데 김건희 여사도 한 여성이시고 존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공격해서야 되겠습니까?

◆배승희: 그래요 국민의힘 입장 좀 들어봤는데 이거와는 별개로 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과를 해야 될까요?

◇성일종: 지난 7월달에도 사과를 했지요.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셨고요. 아니 지금 있지도 않은 총선 개입을 가지고 또다시 사과를 하라고 그러면 아니 있어 사과할 만한 일이 있어야 사과를 할 텐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배승희: 다른 것도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당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하면서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다. 망신과 모욕주기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저는 이에 대한 대책위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대책을 만들 게 뭐가 있습니까? 김정숙 여사께서 관봉권, 샤넬 재킷 문제, 이스타항공의 사위 취직, 타지마할 관광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시고 증거를 내놓으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닙니까? 왜 그거를 대책위를 만듭니까? 대책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문제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승희: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겠나요?

◇성일종: 예. 떳떳하게 받으십시오. 그다음에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17년도에요.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 검증대 앞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을 향해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라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저는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와가지고는 무슨 정치탄압입니까? 정치 탄압을 저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정치 탄압으로 보시겠습니까?

◆배승희: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사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네 감사합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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