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구 위기’ 돌파구… 주거·보육·교육·청년·고령층 등 맞춤형으로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전경./뉴스1

부산시는 “저출생·고령화·청년유출 등 지역 인구 문제에 대한 전면적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산 인구는 1995년 388만명을 정점으로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2023년 329만명으로 330만명 선도 무너진 상황이다.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15~49세의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998년 1.3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23년 0.66명으로 서울(0.55명)에 이어 최저 수준이다. 고령인구는 2023년 전체 인구 중 22.6%로 특별·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또 최근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수도권으로 옮겨간 부산의 청년 인구는 전체 순유출의 54%인 10만1천명에 이른다. 지난 6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 위험 지역 현황과 특징’에 따르면 부산은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 지역(올해 3월 기준)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구 변화의 위기의식과 불안을 해소하고 이를 새로운 기회의 흐름으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인구정책을 수립했다”며 “단순히 출산 제고에 예산을 퍼붓는 방식이 아니라 인구 위기 속도를 ‘완화’하고 인구 문제로 야기될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데 중심을 두고 시정 정책 전반을 계속 재설계할 계획”이라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인구감소 요인인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주거, 교육, 양육, 일자리, 문화, 관광 등 시정 각 분야에서 정책 중심을 규모·양 위주에서 수요자·질 중심으로 바꾸어 임신·출산 동기가 분명한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10일 오후 부산의 인구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 및 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부산시

내년부터 종전 지원을 하지 않았던 난임 시술 중단의 경우에도 회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산후조리 비용을 출산 때마다 1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월 10만원씩 지원하던 학부모 부담 어린이집 필요경비 대상을 3~5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도 지원한다. 2026년부터는 손자를 보살피는 조부모에게 주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 가구 등에도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을 위해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부산시 앱인 ‘시민플랫폼’에 1만원을 결제한 뒤 그 앱에 올라 있는 최대 11만원짜리 공연 입장권을 살 수 있는 ‘부산청년문화패스’ 대상을 현재 5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칙 청년 복지포인트를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왕성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현재 각 2곳인 우리 동네 이에스지(ESG)센터와 하하센터를 각 16곳씩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 측은 “이에스지(ESG)센터와 하하센터는 고령층이 자원재활용이나 각종 취미·실용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거나 그 프로그램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을 돕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또 60세까지 직장 은퇴 후 국민연금 지급시까지 비게 되는 5년간 공적연금을 보완한 ‘부산형 노후소득보장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 측은 “시민들이 지역의 공공개발에 참여토록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아 노후소득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 거주 외국인들을 더 늘리고 다양하게 하기 위해 내년 외국인의 주거·취업·창업 등의 과정을 도와주는 ‘외국인 통합지원 센터’ 를 개설하고 2026년쯤엔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부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산형 특화비자’를 만들 계획이다.

이준승 부시장은 “부산에 관광, 출장을 와 한동안 머무는 사람들을 ‘생활인구’로 파악해 그들의 규모와 수요 등 데이터 분석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며 “거스를 수 없는 인구변화의 힘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이끌어 더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부산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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