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붕괴 아니다? 정부, 안일·무지 둘 중 하나"
"저도 가족에게 멀리 이동하거나 생선전 같은 거 드시지 말라 조언"
"교통사고 등 위험한 상황에 병원 찾기 어려운 이유 때문"
"가을 되면 온갖 호흡기 질환 창궐, 노약자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
"이 가을 지나면 의료진 번아웃 올 것...가장 큰 위험"
"군의관·공보의 투입, 2종 면허 사람에게 중장비 맡기는 것"
"정부, 전문가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치적 명령'으로 판단"
"단 하나의 실수로 소송 위험...생명 관계된 과를 선택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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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9월 9일 (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뛰어다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지금의 응급실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분일 것 같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센터 교수였고요. 현재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소개가 길었습니다. 올해 초까지 응급실에서 일을 하신 거죠?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의사에서 국회의원이 되신 겁니까?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정치를 하려고 그만뒀던 것은 아니고 제가 지역에 있는 소아응급센터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 일이었고 좋아했던 일이었는데 제 주변에 소아 환자를 보내거나 받거나 하면서 함께 일했던 소아응급을 보던 병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팀도 환자를 케어하는 게 쉽지가 않아지고 여러 법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점점 제 동료들도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제가 있던 센터가 결국은 와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소아응급전문센터를 폐쇄하면서 저도 사직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총선이 있으면서 개혁신당에서 연락이 왔고 만일 소아의료가 정치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졌다면 어쩌면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또 정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굉장히 안일하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둘 중 어느 것이든 굉장히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만두게 된 그 무렵이 이미 지방 소아의료는 붕괴했던 시점입니다. 소아응급을 넘어서 성인 응급도 마찬가지고. 응급 뺑뺑이라는 말이 나온 건 응급실 한 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속이 되어왔고 이번에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면서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 그전에 의료계에서는 수없이 경고하던 일이었고 붕괴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앵커]
몇 년 전에도 그랬다면 그때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죠?
[앵커]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곧 사라질 것이다. 머지 않아서 전화를 걸거나 찾아갈 응급실이 존재하지조차 않을 것이다, 이게 7월 22일에 이주영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머지않아 응급실이 아예 사라질 것이다. 그 머지않아는 언제쯤일가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머지 않아는 지금이죠.]
[앵커]
지금이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지금 이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10군데, 20군데를 전화하고 119가 계속 뺑뺑이를 도는데도 찾을 수 없고 실제로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하는 사례들이 생기는 이 시점이 이미 무너진 현재진행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정부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목적인가 좀 우려가 됩니다.]
[앵커]
당장 추석이 걱정이거든요. 추석에 많이 아프거나 응급실을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시청자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데.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대응을 하기는 어려워서 병원이 있고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후속 진료, 최종 진료까지가 가능해야 이것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인프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희 가족에게 하는 이야기가 가급적 멀리 이동하지 마라.]
[앵커]
멀리 이동하지 마라.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교통사고가 혹시 나거나 했을 때 아마 병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벌초도 가능하면 자제하면 좋겠다. 생선 전 같은 거 드시지 마시라. 아이들 혼자 두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끼리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봐도 과거에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을 이 시점에 어느 병원으로 전원 요청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 가족들, 친지들한테도 먹을 것도 조심하고 교통사고도 조심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활하라, 이 조언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한 인터뷰에서 의료공백은 추석 이후가 정말 문제다. 올 겨울에 희생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좀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왜냐하면 병원에도 환자가 몰리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대체로 가을부터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온갖 호흡기의 질환들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소아와 성인을 가리지 않고요. 특히 노약자의 경우에는 별것 아닌 호흡기 질환으로도 중증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할 수 있죠.]
[앵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감기가 돌기 시작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에서 자주 오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그리고 심근경색 이런 병들도 추워지는 시기에 빈도가 대단히 높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뭐 공사도 많고 야외활동도 많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게 되는 빈도도 높아져서 보통은 가을부터 겨울이 끝날 때까지 중환자실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에 며칠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은 질환군 그리고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텐데 문제는 지금 이 가을을 지나고 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들은 더 돌이킬 수 없게 번아웃이 올 것이고 이탈은 가속화될텐데 지금 저 현장으로 들어갈 엄두를 낼 의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앵커]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군의관이나 공보의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늘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다, 없다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 군의관 공보의라고 해서 진료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본인이 수련받은 정도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공보의.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나온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도 이를테면 지금 2종 보통면허를 딴 사람에게 그냥 중장비를 맡기는 겁니다. 아무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아니냐. 누구라도 갖다놓으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몰 수 있겠지, 그런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지금 군의관들은 요청을 받았을 때 본인이 수련을 받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과의 진료가 아니어서 할 수 없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대형버스를 몰 수 없는데 2종 보통면허로 무조건 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복지부가 응급실 급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들에 대해서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도입 때도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잠깐 영상으로 들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거죠?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이 일은 정부 혹은 보건복지부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현장 혹은 현장 전문가들의 관점으로 이해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책적 혹은 정치적 명령의 이행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정책적, 정치적 명령을 이행하라라는 차원으로 이걸 보고 있다?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계속 발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논의가 더 더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의견 개진을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인가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군의관들은 그런 현장에서 나는 이걸 아까 예를 드신 것처럼 이 대형버스를 몰 수 없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정부 나름대로는 희망하는 분과와 요청하는 분과를 구별하겠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내과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교통사고 환자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안과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소아의 복통 환자를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무차별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군의관들은 정당하게 환자에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민간병원에 또 그 책임을 넘겼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다. 그래서 200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보낸 자원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태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명령들이 과연 군의관에만 국한되겠는가 하는 면에서는 같이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군의관 투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군의 의료공백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그게 가장 문제죠. 대한민국 정부가 군 의료 그리고 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현재 군 의료의 질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군 의료로서 투입되어 있는 한정된 자원을 함부로 쓴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이전의 코로나 혹은 메르스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만일 이것이 국가 전체의 건강에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라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그들에 대한 안전 또한 보장된 상태에서 천천히 진행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서도 원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불편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파견되는 군의관들도 지금 이런 명령은 적합하지 않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응급실 해결을 위한 것이었으면 제대로 된 사람을 보냈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응급실에 의사가 있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에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문자메시지가 굉장히 논란이었잖아요. 물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은 반박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딱 그 문자메시지를 봤을 때의 느낌은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이렇게 서로 부탁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상부상조하는 건가? 일반인들은 감히 응급실도 못 가고 병원에서 수술도 못 받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이런 사례가 과거에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를 하러 가도 내 친구인데 내가 오늘 드라이가 급한데 잠깐 해 줄 수 있냐 하면 해 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내 환자들의 입원 순서가 밀리거나 수술 순서가 바뀌거나 하지 않고 내가 추가로 봐줄 수 있는 정도라면 당연히 내 친구나 가족의 부탁은 들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 혹은 청탁이 가장 본격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지인보다는 내 환자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제가 제 가족이나 친구를 부탁해 본 적은 사실은 거의 없는데 제가 제 환자에 대해서 부탁을 한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원체계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새벽 2시쯤에 진료를 보다가 신생아가 있는데 우리 병원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자리가 없다. 그러면 전원을 의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배나 동료에게 전화합니다. 이런 환자 있는데 좀 받아줄 수 있냐. 그래서 의사들은 그 정도 시간에 전화가 오면 왜 또 환자 보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탁에 대해서는 실제로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 중에 어느 누구도 원활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의사들은 더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먼저 봐줌으로써 다른 환자가 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마 의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환자가 더 중한데 내 지인이라고 해서 먼저 넣거나 수술 순서를 바꾸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특별히 도덕적이어서라기보다 병원에 정말로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가장 힘이 센 건 원무과입니다.]
[앵커]
원무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면 더더욱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이주영 의원이 생각하는 해법은 뭔가요?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빨리 논의를 해서 일단 조금이라도 의사들의 혹은 의료단체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올해 만일 정부가 또 명령을 내려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모두 원상복귀시키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련을 마친 이후에 그 영역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대생이거나 혹은 앞으로 의대에 입학할 다음 세대가 바이탈과 즉 핵심 의료라고 하는 생명과 관계된 과를 선택을 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핵심 의료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적자가 생기고 단 하나라도 실수가 있거나 완벽하지 못하면 소송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종류의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핵심 의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의 결론인 것이고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모든 의사들이 느끼고 전국의 모든 응급실에 차례차례 문을 닫을 정도라면 그리고 이것이 수년에 걸쳐 이어져왔다면 이것은 이 영역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당장 전공의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데려다놓는다고 해도 반드시 반복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증원 이런 논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가버려서 제가 다음 코너도 진행을 못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슈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조금 더 지속이 되면 한 번 더 인터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자 의원이었습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9월 9일 (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뛰어다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지금의 응급실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분일 것 같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센터 교수였고요. 현재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소개가 길었습니다. 올해 초까지 응급실에서 일을 하신 거죠?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계기로 의사에서 국회의원이 되신 겁니까?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정치를 하려고 그만뒀던 것은 아니고 제가 지역에 있는 소아응급센터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 일이었고 좋아했던 일이었는데 제 주변에 소아 환자를 보내거나 받거나 하면서 함께 일했던 소아응급을 보던 병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팀도 환자를 케어하는 게 쉽지가 않아지고 여러 법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점점 제 동료들도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제가 있던 센터가 결국은 와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소아응급전문센터를 폐쇄하면서 저도 사직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총선이 있으면서 개혁신당에서 연락이 왔고 만일 소아의료가 정치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졌다면 어쩌면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또 정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지금의 응급의료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정부에서는 붕괴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굉장히 안일하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둘 중 어느 것이든 굉장히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만두게 된 그 무렵이 이미 지방 소아의료는 붕괴했던 시점입니다. 소아응급을 넘어서 성인 응급도 마찬가지고. 응급 뺑뺑이라는 말이 나온 건 응급실 한 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속이 되어왔고 이번에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면서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 그전에 의료계에서는 수없이 경고하던 일이었고 붕괴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앵커]
몇 년 전에도 그랬다면 그때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죠?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그때는 핵심의료, 소아청소년과, 외과, 내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이런 영역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료를 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고 여러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니까 당직 스케줄이라든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고 그런데 사법적인 리스크는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신할 다른 요인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었죠.]
[앵커]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곧 사라질 것이다. 머지 않아서 전화를 걸거나 찾아갈 응급실이 존재하지조차 않을 것이다, 이게 7월 22일에 이주영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머지않아 응급실이 아예 사라질 것이다. 그 머지않아는 언제쯤일가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머지 않아는 지금이죠.]
[앵커]
지금이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지금 이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10군데, 20군데를 전화하고 119가 계속 뺑뺑이를 도는데도 찾을 수 없고 실제로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하는 사례들이 생기는 이 시점이 이미 무너진 현재진행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정부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목적인가 좀 우려가 됩니다.]
[앵커]
당장 추석이 걱정이거든요. 추석에 많이 아프거나 응급실을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시청자들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데.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대응을 하기는 어려워서 병원이 있고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후속 진료, 최종 진료까지가 가능해야 이것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인프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희 가족에게 하는 이야기가 가급적 멀리 이동하지 마라.]
[앵커]
멀리 이동하지 마라.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교통사고가 혹시 나거나 했을 때 아마 병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벌초도 가능하면 자제하면 좋겠다. 생선 전 같은 거 드시지 마시라. 아이들 혼자 두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끼리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봐도 과거에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을 이 시점에 어느 병원으로 전원 요청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 가족들, 친지들한테도 먹을 것도 조심하고 교통사고도 조심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활하라, 이 조언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한 인터뷰에서 의료공백은 추석 이후가 정말 문제다. 올 겨울에 희생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좀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왜냐하면 병원에도 환자가 몰리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대체로 가을부터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온갖 호흡기의 질환들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소아와 성인을 가리지 않고요. 특히 노약자의 경우에는 별것 아닌 호흡기 질환으로도 중증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할 수 있죠.]
[앵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감기가 돌기 시작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에서 자주 오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그리고 심근경색 이런 병들도 추워지는 시기에 빈도가 대단히 높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뭐 공사도 많고 야외활동도 많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게 되는 빈도도 높아져서 보통은 가을부터 겨울이 끝날 때까지 중환자실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에 며칠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은 질환군 그리고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텐데 문제는 지금 이 가을을 지나고 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들은 더 돌이킬 수 없게 번아웃이 올 것이고 이탈은 가속화될텐데 지금 저 현장으로 들어갈 엄두를 낼 의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앵커]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군의관이나 공보의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늘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다, 없다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 군의관 공보의라고 해서 진료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본인이 수련받은 정도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공보의.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나온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도 이를테면 지금 2종 보통면허를 딴 사람에게 그냥 중장비를 맡기는 겁니다. 아무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아니냐. 누구라도 갖다놓으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몰 수 있겠지, 그런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지금 군의관들은 요청을 받았을 때 본인이 수련을 받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과의 진료가 아니어서 할 수 없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대형버스를 몰 수 없는데 2종 보통면허로 무조건 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복지부가 응급실 급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들에 대해서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도입 때도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잠깐 영상으로 들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거죠?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이 일은 정부 혹은 보건복지부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현장 혹은 현장 전문가들의 관점으로 이해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책적 혹은 정치적 명령의 이행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정책적, 정치적 명령을 이행하라라는 차원으로 이걸 보고 있다?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계속 발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논의가 더 더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의견 개진을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인가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군의관들은 그런 현장에서 나는 이걸 아까 예를 드신 것처럼 이 대형버스를 몰 수 없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정부 나름대로는 희망하는 분과와 요청하는 분과를 구별하겠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내과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교통사고 환자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안과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소아의 복통 환자를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무차별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군의관들은 정당하게 환자에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민간병원에 또 그 책임을 넘겼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다. 그래서 200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보낸 자원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태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명령들이 과연 군의관에만 국한되겠는가 하는 면에서는 같이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군의관 투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군의 의료공백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그게 가장 문제죠. 대한민국 정부가 군 의료 그리고 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현재 군 의료의 질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군 의료로서 투입되어 있는 한정된 자원을 함부로 쓴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이전의 코로나 혹은 메르스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만일 이것이 국가 전체의 건강에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라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그들에 대한 안전 또한 보장된 상태에서 천천히 진행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서도 원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불편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파견되는 군의관들도 지금 이런 명령은 적합하지 않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응급실 해결을 위한 것이었으면 제대로 된 사람을 보냈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응급실에 의사가 있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에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문자메시지가 굉장히 논란이었잖아요. 물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은 반박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딱 그 문자메시지를 봤을 때의 느낌은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이렇게 서로 부탁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상부상조하는 건가? 일반인들은 감히 응급실도 못 가고 병원에서 수술도 못 받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이런 사례가 과거에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를 하러 가도 내 친구인데 내가 오늘 드라이가 급한데 잠깐 해 줄 수 있냐 하면 해 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내 환자들의 입원 순서가 밀리거나 수술 순서가 바뀌거나 하지 않고 내가 추가로 봐줄 수 있는 정도라면 당연히 내 친구나 가족의 부탁은 들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 혹은 청탁이 가장 본격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지인보다는 내 환자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제가 제 가족이나 친구를 부탁해 본 적은 사실은 거의 없는데 제가 제 환자에 대해서 부탁을 한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원체계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새벽 2시쯤에 진료를 보다가 신생아가 있는데 우리 병원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자리가 없다. 그러면 전원을 의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배나 동료에게 전화합니다. 이런 환자 있는데 좀 받아줄 수 있냐. 그래서 의사들은 그 정도 시간에 전화가 오면 왜 또 환자 보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탁에 대해서는 실제로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 중에 어느 누구도 원활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의사들은 더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먼저 봐줌으로써 다른 환자가 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마 의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환자가 더 중한데 내 지인이라고 해서 먼저 넣거나 수술 순서를 바꾸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특별히 도덕적이어서라기보다 병원에 정말로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가장 힘이 센 건 원무과입니다.]
[앵커]
원무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면 더더욱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이주영 의원이 생각하는 해법은 뭔가요?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빨리 논의를 해서 일단 조금이라도 의사들의 혹은 의료단체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올해 만일 정부가 또 명령을 내려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모두 원상복귀시키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련을 마친 이후에 그 영역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대생이거나 혹은 앞으로 의대에 입학할 다음 세대가 바이탈과 즉 핵심 의료라고 하는 생명과 관계된 과를 선택을 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핵심 의료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적자가 생기고 단 하나라도 실수가 있거나 완벽하지 못하면 소송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종류의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핵심 의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의 결론인 것이고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모든 의사들이 느끼고 전국의 모든 응급실에 차례차례 문을 닫을 정도라면 그리고 이것이 수년에 걸쳐 이어져왔다면 이것은 이 영역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당장 전공의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데려다놓는다고 해도 반드시 반복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증원 이런 논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가버려서 제가 다음 코너도 진행을 못하게 됐는데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슈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조금 더 지속이 되면 한 번 더 인터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영 / 개혁신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자 의원이었습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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