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5G 요금제만 중저가로 개편”
“LTE 요금제도 개편해야”
“LTE 요금제도 개편해야”
이동통신 3사(SKT·LGU+·KT) 로고. (각 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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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SKT·LGU+·KT)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데이터 속도는 더 느리면서 가격은 더 비싸 소비자에게 바가지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 주요 LTE·5G 요금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통 3사 월정액 5만원 전후 LTE 요금제는 5G 요금제보다 사실상 2배 넘게 비싸게 책정돼 있다. SKT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 데 비해 5G 요금제는 월 4만9000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한다. 1GB 기준 LTE 요금제가 약 2.8배 비싼 셈이다. LGU+도 LTE 요금제가 약 2.6배(LTE 월 4만9000원·3.5GB, 5G 월 4만7000원·9GB) 비싸고 KT의 경우 약 2배(LTE 월 4만9000원·5GB, 5G 월 5만원·10GB)가량 비싸다.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싼 경향은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요금제 등 다른 금액대 요금제에서도 확인된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지난 2023년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 평균 LTE 다운로드 속도는 178.93Mbps로 5G 전송 속도인 939.14Mbps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지난 6월 기준 이통 3사 LTE 서비스 가입자는 1340만215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8.4%를 차지했다. 1300만명이 속도가 느리지만 비싼 LTE 요금제를 쓰면서 이른바 ‘바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규제 개선으로 과거 LTE 요금제만 써야 했던 LTE 단말기로도 5G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졌다. 최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만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해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 개편이 등한시됐다”며 “1300만명에 달하는 LTE 요금제 사용자도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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