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시했나?"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구속 된 채 첫 재판 예정

11일 서울남부지법서 첫 공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워원회 위원장의 첫 공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을 지시하거나 알면서 묵인했는가다. 김 위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900여 개에 달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 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은 오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구속 수감 중인 김 위원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공판 또한 함께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지난 8월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홍 카카오 전 대표와 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를 불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나흘에 걸쳐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 유지를 위해 작년 2월 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업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김 위원장이 2400억원을 동원한 시세 조종 전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시세조종을 지시 했거나 사전에 이를 알고 승낙했는지 여부가 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 카카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소환조사 당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은 보고받았으나 구체적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투자전략부문장은 김 위원장의 입장에 반대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 부문장은 지난달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가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손잡았다"고 진술했다. 작년부터 재판을 이어가는 중인 배 전 총괄은 시세조종 혐의를 부정하고 "경쟁적인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분 매입을 통한 정상적인 기업 경쟁이었으며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기소 후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논쟁도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4일 배 총괄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재판 중 수사 과정에서 확인 된 900여 개의 새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카카오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맞선 상태다.

김 위원장은 현재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와 금융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판사 출신의 한승 법률사무소 한승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세종 김민형 변호사 등이 선임 된 상태다. 한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재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데 공헌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 저축은행 합수단·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팀·대검 범죄수익환수과 등에서 활약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