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에 이용”…일본제철·US스틸 ‘바이든 불허’시 폭로 카드 준비

일본제철, US스틸 ‘인수전 정치화’ 근거 쥐고 있다

전문가들 “CFIUS 반대 이유 타당하지 않아”

지난 4월 1일 일본 도쿄의 일본제철 본사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미국 백악관이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일본제철과 US스틸의 거래에 제동을 걸 경우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US스틸과 일본제철은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전미철강노조(USW)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인수전을 정치화했다고 비공개로 주장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매각을 불허하는 행정 조치를 취할 경우 두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그동안 기밀로 유지된 사안들이 모두 공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지난달 31일 일본제철에 17쪽 짜리 서한을 보내 US스틸 매각이 교통, 건설, 농업 프로젝트에 필요한 철강 공급에 해를 미침으로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CFIUS는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US스틸은 한 세기 이상 미국의 상징적인 철강 회사였으며, 미국 철강 회사로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제철에 매각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일본제철의 인수에 반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세라 바월 댄즈먼 인디애나대 교수는 “CFIUS가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정의를 상당히 확대했다”며 “미국의 철강 생산 능력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요 동맹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소유권이 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위협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역시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반대 발언을 두고 “부적절하고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CFIUS에서 1000건 이상의 심의 심사에 관여했던 릭 소필드 데비보이스앤플림턴 로펌 파트너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CFIUS를 법적 위험에 노출시켰을 수 있다면서 “이번 인수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비정상적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WP는 지난 7월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그간 행정부의 권한을 존중해온 '셰브론 원칙'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 기관의 결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소필드는 “법원이 CFIUS의 국가 안보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WP는 “지난 몇 주간 CFIUS로 인해 인수 절차가 무산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일본제철은 CFIUS를 상대로 구속력 있는 국가안보 관련 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US스틸도 강경한 매각 의지를 피력했다. 데이비드 버릿 US스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매각 계획이 무산되면 피츠버그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몬밸리 제철소를 폐쇄하고 본사도 피츠버그 밖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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