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7.09%…2년 연속 동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오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년 연속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동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료율 동결 결정은 2009년, 2017년, 2024년, 2025년으로 역대 네번째다.

다만 임금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제로 직장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평균 2.5%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핌 관련 기사 참고 : [단독] 정부,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가닥…임금상승률 반영시 2.5% 인상 >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6 sdk1991@newspim.com

이번 건보료율 동결은 올해 흑자가 예상되는 건보재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건보재정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원이다. 2021년 20조2000억원, 2022년 23조9000억원으로 누적준비금이 올랐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의료이용체계 정상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투입된 건보 재정은 총 1조2000억원이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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