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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광우병사태 광우뻥 됐고, 성주참외 한 알도 안썩었다”…이번엔 계엄, 민주당의 괴담 정치 [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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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피는 계엄론에선 기시감이 든다. 정치권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의혹부터 들이민 경우는 꾸준히 있었다. 그리고 그 괴담의 중심엔 민주당이 있었다. 광우병 사태, 천안함 침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전자파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의혹 때마다 그랬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계엄 공포’를 조장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매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회담을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해 파장을 낳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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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의 결말은 늘 같았다. 광우병 사태는 광우뻥 사태가 됐다. 민주당은 결국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인정했다. 성주 참외는 한 알도 썩지 않았다. 바다에선 안전기준을 벗어난 수산물이 나오지 않았다. 애초에 실체적 근거가 없었으니 음모가 현실이 되긴 어려웠다. 아니면 말고 식이다.

민주당은 계엄 의혹을 제기하는 걸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체가 없는 사안마다 굳이 예방에 나설 필요는 없다. 의혹이 정쟁으로 확산하고 양극단 대결정치 갈등을 키우는 사회적 소모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음모를 퍼뜨리는 입장에선 강성 팬덤 지지야 얻겠지만, 이 또한 민주당에 좋은 일만은 아니다. 당심만 챙기는 정당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은 적은 없다.

진정 예방을 원한다면 실체가 보이기 전까지 음모론은 자제해야 한다.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 신뢰를 받지 못하면 어떤 주장도 힘을 잃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양치기 소년 프레임에 갇힌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간 괴담들은 학습효과를 만들었고, 이젠 음모론만으로 광우병 사태 때처럼 광화문 앞이 메워지지 않는다. 믿음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순간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괴담 정치가 반복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민생 회복을 내세웠다. 지금 민주당은 그보다는 탄핵과 정권교체를 위해 계엄이라는 상황이 오기를 바라는 것 같다. 괴담 정치는 그간 진상 규명 과정에서 수조 원의 혈세를 들이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다. 정말 민생부터 챙기려면 민주당이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할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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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산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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