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불씨 남긴 '명품백 수심위'…결론 나도 잡음 계속

최재영 목사 참석 배제한 수심위

어떤 결론에도 공정성 논란 이어질 듯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오후 열린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든 김 여사 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완전히 사그라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면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은 검찰총장 보고 '패싱' 등을 거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공정성 제고를 이유로 소집한 수심위가 핵심 관련자인 최재영 목사의 참석을 배제한 점도 공정성 논란을 지피는 불씨 중 하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과 김 여사 측에 각각 수심위 참석을 요청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수심위에서 번갈아 가며 45분 정도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4일 A4용지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수심위에 제출했다. 검찰도 수사팀 결론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 기한(5일) 내 수심위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안건에는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김 여사에게 제기된 6개 혐의가 모두 포함됐다. 양측의 의견서에는 김 여사에게 해당 혐의들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 논리와 근거, 법리 검토, 사건 관련자 진술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김 여사에게 직접 가방을 건넨 장본인인 최 목사는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한다. 통상 수심위가 피의자 측과 입장이 다른 사건 관계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수심위는 △2019년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사건 △2021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2024년 이태원 참사 사건 등 국면에서 주요 사건 관계자나 피해자 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 사건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전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목사가 참석해 진술하지 않는 수심위는 무효"라고 했고, 최 목사도 "지금 수심위는 반쪽짜리"라며 진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반론도 있다. 이미 최 목사가 수사 기관에 출석해 여러 차례 관련 진술을 했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밝혀왔기 때문에 수심위 위원들이 최 목사 측 입장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수심위 절차를 잘 아는 한 법조인은 "반드시 수심위에 출석해 진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며 "수심위원들은 주요 관계인 진술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그것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하고 판단한다. 우려하는 것처럼 일방 주장만 다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최 목사는 수심위 개최 전날 "김 여사에게 준 가방은 구체적인 청탁 목적도 있었으며,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는 취지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한편 최 목사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 별도로 오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목사의 요청 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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