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디지털 성폭력 과소평가 안 돼…국가적 재난 상황"

토론회 열고 플랫폼 규제 등 사회시스템 전반 변화 촉구

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5일 오후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 등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없애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딥페이크 성폭력을 포함한 디지털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안정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실재적 위협이며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생 시절 '추적단 불꽃'에서 활동하며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박 전 비대위원장은 학교와 일터, 가정 등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 상황은 분명히 국가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만 맡겨서 벌어진 상황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며 "최소한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를 법령에서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준수사항을 구체화해 위반 시 제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교육을 비롯한 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학교 교육 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필수로 포함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도 패널로 참여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년 전 20세가 되던 해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A씨는 발언문 대독을 통해 "끝없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출구를 찾아 영영 헤매는 기분"이라고 고통을 토로하며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안고 살아가기만 해도 충분히 버겁다. 디지털 성범죄 박멸이 하루빨리 찾아와 나 같은 피해자들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A씨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당시 '증거를 찾아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더는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세상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경찰의 미온적 태도가 변화하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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