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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소환…취재진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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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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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5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24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후문에서 검찰청으로 들어서며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는가” 등 사건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소환 조사에는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와 함께 출석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한 김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이 대표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한 지 두달여 만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개인 식사비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이를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아무개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이던 조명현씨가 이를 폭로하고, 국민의힘 등에서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경찰이 이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결제 건은 ‘150여건, 2천만원 상당’이었다. 이 가운데 김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액 규모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뿐 아니라 이 대표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의혹을 최초 폭로한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권익위는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로 이 사건을 이첩했다. 다만, 이 대표와 관련한 소환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대표도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추석을 앞두고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성남에프시(FC) 사건을 다시 뒤졌다. 연휴가 끝난 다음날에는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방문 조사’를 나가 휴대폰까지 제출해놓고는,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먼지 한 올마저 털어댈 기세이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전현직 배우자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총 10만 4000원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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