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지표 안정’ 명분…‘전기료 인상’ 카드 만지작

‘동결’ 5분기째…이르면 올 4분기 인상, 취약층 부담 가중 우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이 3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그간 미뤄왔던 전기요금 인상 폭과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올 4분기에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취약계층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폭염이 지나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한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적자가 불어났다. 2021~2022년에만 38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올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 누적적자는 40조원에 달한다.

요금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물가 불안 등을 이유로 그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10.6원 올린 것이 마지막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째 동결 상태다.

한전은 지난해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kWh당 51.6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인상된 금액은 21.1원이다.

전날 나온 소비자물가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기요금 인상론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그간 불안 요소이던 물가가 2%대로 안착했으니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요금인상을 공론화해야 한다”며 “지금 인상하지 않으면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미루는 꼴”이라고 했다.

통계청의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연료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늘었다. 한전 발표안대로라면 kWh당 30.5원을 추가 인상해야 하는데, 이 경우 4인 가족 기준 월 전기요금은 약 1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취약계층 부담을 어떻게 덜지가 관건이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에너지자급률이 95%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는 미룰 수 없다”며 “가구원 수별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노약자, 중증장애인 등 세분화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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