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보란 듯’ 푸틴 국빈 방문한 푸틴…ICC 한계 재확인

3일 몽골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레드카펫 위를 걸으며 몽골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울란바토르 EPA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인 몽골을 방문하면서 ICC 역할의 한계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몽골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울란바토르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크렘린궁 텔레그램 계정을 인용해 보도했다.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의 이번 몽골 방문은 지난해 3월 ICC 체포영장 발부 이후 ICC 회원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이목이 쏠렸다.

ICC 회원국인 몽골은 푸틴 대통령이 자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순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체포되기는커녕 극진한 환대 속에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했다.

ICC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상설 국제재판소이지만 체포영장 집행 등 독자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없다. ICC 가입조약인 로마 규정에 서명한 당사국들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피오르트 호프만스키 전 ICC 재판소장도 지난해 11월 방한해 법률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현재 16명의 개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 않다. 푸틴도 이러한 16명 가운데 한 명일 뿐”이라며 “개인을 체포하기에는 아직 국제사회의 협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몽골은 석유 수입량 95%가량이 러시아산일 정도로 모스크바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 현실적으로 국익을 염두에 두고 영장 집행 협조를 배제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예 러시아에 미리 ‘불체포 확약’을 해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이 2015년 남아공을 방문했을 때 체포하지 않았다. 남아공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갔다.

ICC 회원국이 124개국에 달하지만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인도 등 핵심 국가들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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