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안한 차만 골라 충돌후 보험금 5억2천 받아”...車보험사기 순식간에 당한다

자동차 보험 사기가 끊이질 않으면서 금융 당국이 양형 기준을 높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경찰은 최근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이 있으면 가속 페달을 밟아 들이박았다.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8년부터 이달까지 서울·경기·전북지역을 돌며 67차례에 걸쳐 보험금 5억2000여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했다.

매년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자동차 사고를 과장하거나 위장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 당국은 경찰청 등과 공동 대응 및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의 한 유형인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의 적발인원은 2022년 1만9405명에서 지난해 2만3414명으로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21%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외에도 음주·무면허와 자동차 사고 위장 등을 포함하면 자동차 보험사기는 약 44%에 이른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이 중 자동차 보험사기는 5476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허리디스크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가 사고로 인해 다쳤다는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은 1만197명에서 9579명으로 줄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증가 원인으로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속의 증가로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 악화 등의 경제적 상황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험사기가 벌금형에 그치는 비율이 높은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사 입장에선 막대한 비용이 나가는 만큼 자체적으로 단속 기술을 개발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며 “처벌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보험사기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최근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는 빠르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경찰의 특별단속에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올해 초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사고를 막고자 렌터카공제조합과 핫라인을 개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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