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성단체 "딥페이크 성범죄 즉각 대책 수립을"

경남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24건 접수

경찰,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범죄 집중 단속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84개 여성·시민단체가 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4.9.3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경남의 여성·시민단체가 행정·교육·사법 당국을 망라한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84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도교육청, 도경찰청, 창원지법 등은 딥페이크 성폭력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딥페이크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도 제대로 작동하는 부처가 없고 사법체계 시스템도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8년 스쿨미투를 겪었던 교육당국도 현재 대응 매뉴얼이나 전수조사, 피해자 보호체계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에서는 전국의 초·중·고, 대학의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 발생 지도가 확산되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소통하는 단톡방을 통해 불법 합성물이 만들어지고 유포돼 여성은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을 불신하고 사람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는 젠더폭력 문제를 정책과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닌 협소한 부분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 국가, 행정, 교육, 사법체계의 성인지 인식 무지와 무능, 책임 방기의 결과"라며 "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고 부처 기능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경남교육청이 밝힌 올해 도내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는 24건으로 조사됐다. 중학교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0건, 초등학교 1건이다.

경남경찰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허위 영상물 집중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함께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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