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온상 된 텔레그램 내사 착수

서울경찰청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제작 의뢰·유포가 이뤄진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방조 혐의다. 경찰의 텔레그램 법인 내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국제경찰 기구 등과 공조하겠다”며 “텔레그램은 수사 자료, 계정 정보를 (수사기관에) 주지 않고 있지만 나름의 수사 기법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수사기관도 텔레그램 본사 서버 위치를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겹지방(겹치는 지인방)’ 등에 성적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물이 퍼져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지난달 26~29일 나흘간 88건(일평균 2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7월 주당 평균 9.5건(일평균 1.36건)의 16.2배다. 나흘간의 신고와 관련 피의자 24명이 특정됐다.

이런 가운데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수사 대처법 등을 공유하는 카페가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1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정보 공유 목적으로 개설됐다가 지난달 28일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란 이름으로 바꾼 카페다. 개설자는 성범죄·마약 사건 등을 주로 담당하는 한 법무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현재 이곳에는 딥페이크 가해자로 추정되는 가입자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은 경험담을 주고받거나, 추후 받게 될 수사 절차를 문의했다. 수사 기관이 이번에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것이란 조롱도 나왔다. 카페 운영진은 4년 전 ‘박사방 사건’을 언급하며 “주범을 제외한 채팅방 참여자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았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썼다.

손성배·신혜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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