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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의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22대 국회 개원식도 함께 열리는데요. 조금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96일 만에 열리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원식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특검과 탄핵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대통령을 초대하는 게 맞다, 대통령을 불러서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 현직 대통령의 불참,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대통령께서 흔쾌히 참석하실 수 있는 국회 상황이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누구의 탓이다 이걸 떠나서 국회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실감하실 수 있는 오늘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유를 얘기를 했었죠. 국회를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이제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더더군다나 어제 여야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그래도 정치 복원에 한 반 걸음 한 걸음 정도 나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국회를 방문했을 때 물리적으로 방문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게 용산의 입장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느냐 하겠지만 사실 그동안 21대 국회 처음부터 그랬어요. 국회 상황 특히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한 방법을 통해서 뭔가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됐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마 그 상황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본다 이 정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늑장 개원식을 하게 된 국회의 상황이 대통령이 불참하게 된 이유로 연결이 됐다,
◎ 윤희석 > 네, 제가 논리를 말씀드렸습니다.
◎ 진행자 > 네,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
◎ 김진욱 > 아무리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22대 국회의 개원식을 겸하는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석을 하시는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참석하지 않으신 부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단순하게 어떤 여야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국회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파트너로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대통령께서 마이웨이를 부르고 계신 게 아니신가 하는 측면에서 답답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참석을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설령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모진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참석하셔서 더 넓게 듣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시고 또 대통령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4대 국정 개혁 과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에게 더 많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실 때 여야 대표회담으로 여야가 반 발짝 나아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오셨으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 윤희석 >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 내에서 돌출 행동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 반응도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진욱 > 대통령께 설령, 설마 야당 의원들이 위해를 가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어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님 소통하십시오, 민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약간 다소 샤우팅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자리를 웃어넘길 수도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과연 이 국회 정상화라는 게 어떤 것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건가. 그렇다면 이건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라는 데는 당연히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고 그 입법부의 책무를 야당이 좀 다소 거칠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대통령께서는 그걸 너그럽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대통령실에서 불참 이유 설명을 했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어떨 것 같으세요? 저 정도면 납득할 만하다 이렇게 보세요?
◎ 김진욱 > 대통령실의 설명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큰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한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했다, 그것을 국민들은 기대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대변인님은 그 말씀으로 갈음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제가 논리를 제공한 거고 위해를 가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번 근데 국회 방문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악수를 하던 김용민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거는 정치권에서 자꾸 금도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이거 금기예요. 금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야 상황이다. 국회 상황이다. 그거를 그것도 품고 가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또 국민들한테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또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다 고려했었던 그런 결과가 오늘 불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대통령이 불참 이유를 밝히면서 이제 국회 정상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은 열렸습니다. 여야 당대표 회담이 공식적으로 열린 게 11년 만이었는데요. 합의문이 아니라 공동발표문이다, 이렇게 나온 건 합의 내용이 많지 않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기구를 운영하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먼저 모두발언에서 나왔던 일부 얘기 들어보고 저희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저희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인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현금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이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 화폐, 즉 소비 쿠폰입니다.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책,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
◎ 진행자 > 나온 얘기 중에 먼저 여당이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게 금투세잖아요. 지금. 근데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 이게 어제 공동 발표 내용이에요. 근데 양쪽에 보니까 금투세를 좀 손봐야 한다 여기에는 의견이 좀 일치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거에서는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렇죠. 금투세라는 것이 한국 증시 상황에 맞느냐부터 생각하는 게 저희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과세하는 게 맞느냐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증시의 체질이라든지 구조, 또 국제적인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한국의 관계,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입장을 정했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요. 세제가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금투세라는 것을 시행할 경우에 한국 증시 가뜩이나 구조적으로 약한 한국 증시, 그리고 그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신호를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의 의견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이 훨씬 더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합의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윤희석 > 제가 볼 때는 여야 협의체가 있겠지만 아마도 내년 초부터 시작부터 원래 과세가 돼 있기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예하는 것 정도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근데 금투세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 폐지할 거냐 그 부분은 첨예하게 갈릴 가능성이 크겠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폐지 쪽이기는 한데 민주당에선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 김진욱 > 지금 금투세에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도 좀 유연한 자세를 갖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선 어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유연함 속에서 폐지까지 갈 것이냐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하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은 과세 정의에 부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금투세를 지금 현재의 설계된 대로 시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다. 조금 더 넓게 폭넓게 검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금투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가치에 대한 밸류업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기에 같이 한번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다 한꺼번에 작동될 때 금투세 부분도 거기에서 일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정도고요. 어차피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게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빠르게 양당이 합의하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일단 유예 정도까지는 이재명 대표도 의지를 밝힌 게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금투세는 어느 정도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25만 원 지원법은 제가 듣기에는 입장 차가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이재명 대표는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두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쿠폰 형식으로 발급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 얘기는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그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도 있다는 저희의 비난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세금으로 주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핵심으로 보는 거는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작용, 그리고 특정한 부분에만 매출 증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또 연구 결과들, 이런 걸 본다면 똑같은 재원을 만약에 쓴다고 할 경우에 13조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이게 저희의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는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 예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김진욱 > 어제 이재명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어제 한동훈 대표는 이걸 현금 살포라는 단어를 쓰시던데 이것을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 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시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일정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도 유연함을 발휘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차별 선별 지원 이 부분도 수용할 의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너무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얘기하는 건 그런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지원이 과연 민생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회복 지원금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여당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차등 지급 선별 지급도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겁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 윤희석 > 합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지원을 안 하냐면서 차상위계층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있을 부분에 집중해서 쓰자 그게 선별 지원이잖아요. 민주당은 처음부터 선별 지원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25만 원에서 32만 원인가요. 거의 일률적으로 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하니까 선별도 받을 수 있다.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차상위계층이 어렵다고, 그럼 차상위계층에 집중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하셔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말하는 이 정책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대단히 이것을 정교하게 설계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포퓰리즘 성격으로 먼저 꺼내놓고 진행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게 된다. 결국은 저희가 비판하면서 한 부분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민주당의 입장만 돼버린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진욱 > 수용했다라기보다는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빠르게 지원하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양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원래대로 하면 이건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 화폐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 화폐가 대단히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정착됐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를 많이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발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라든지 아니면 설 연휴같이 명절 시즌에는 더 많은 양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없다면 그렇게 발행을 했겠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한시적이다.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쓰지 않으면 그 부분은 다시 국고로 회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렇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당이 재정 상황이라든지 어떤 이념적인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별적으로 차등적으로 지불하는 것까지도 동의하실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것도 좋다. 그것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협의해서 빠르게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자 이런 측면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여당에서도 민생 지원 얘기를 했으니까 25만 원 지원법이 아니더라도 민생 지원에 관해서 합의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한 부분이 있어서 입장차가 이렇게 클 부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보면요. 두 대표가 서로 아픈 곳을 찔렀다 이런 평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최근 이 대표님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죠.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당이란, 또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찔렀더니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불거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당정 갈등을 거론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먼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사 탄핵이 이재명 대표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한 대표 주장인데 그렇습니까?
◎ 윤희석 > 그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을 맹공을 하다가 이제 법원 단계, 재판 결과가 이제 곧 나오니까요. 그 단계로 넘어가는 중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물론 그 판결의 예상치를 어디까지 보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1심에서 유죄 나올 수 있는 재판이 한두 개 정도 된다고 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그때 나올 수 있는 여론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뭘 해야 될까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뭔가 정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꽤 많은 의원님들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유죄판결을 내리면 사법부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들어도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예상치, 거기에 대한 미리 보는 민주당의 반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검사들도 아니고 공통점이 있죠.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를 아주 열심히 수행했었던 분들에 대해서만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탄핵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설명한 그 부분, 민주당의 그러한 어떤 의도가 깔린 탄핵이 진행됐고 그것의 결국 종착역은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한 어떤 방어막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준비가 아니었나, 그런 의혹을 한동훈 대표가 굳이 말씀하셨습니다.
◎ 진행자 > 굳이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김진욱 > 여당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그 재판의 결과들이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1심 결과 판결이 나오면 불복할 거다,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셔요. 좀 전에 윤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판의 증거에 의하지 않고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판결하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론적인 얘기조차도 이건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 꾹 닫고 결과를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주 원론적인 답변도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의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나 또는 국민의힘의 모든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모두발언에서 굳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진욱 > 그것도 굳이라는 표현을 대변인께서 쓰셨으니까 저도 보면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가 이재명 대표가 소위 얘기하는 10월 위기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한동훈 대표는 강조해 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여야 대표회담에서 모두발언 하는데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건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 윤희석 > 제가 굳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그만큼 민주당에서 행하고 있는 정치행위들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정치의 어떤 본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증거가 조작된 상황에서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법원이 판 결을 내리면 당연히 국민의 어떤 반발에 직면할 거다. 원론적인 얘기라고 하셨는데 증거가 조작됐다는 말 자체에 대한 증명은 어디에도 없고요. 지금 판결이 다 끝나서 대법원 최종심까지 끝난 상태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판결 선고를 1심에서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담당 판사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도 다 계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이건 명백하게 재판 개입하려는 것이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이 아니라 국회의원 최고위원 된 분이 되자마자 나가가지고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뜻으로 제가 굳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 진행자 >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한테 어려운 숙제는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이걸 또 얘기했어요. 국민의힘 당내 설득이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 윤희석 > 민주당에서는 여야 대표회담 전후 계속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무슨 권한이 있느냐.
◎ 진행자 > 실권 얘기를 했었죠.
◎ 윤희석 >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만나준 것만 해도 우리가 많이 양보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애초에 왜 만나자고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도 만날 필요가 있었고 만나서 얻는 게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 보고 만나자고 했을 겁니다. 저희의 입장은 그래요. 이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쭉 해왔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그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한 것,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이재명 대표에게 표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저희 당론으로 해서 발의되는 단계까지 또는 어떤 최종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하는 단계까지 아직 미치지 못했다.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주당처럼 일극체제여서 당대표가 딱 얘기하면 쫙 가고 그렇게가 안 됩니다.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까지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총의를 모을 만한 과정은 밟지 못했다. 그러니 민주당에서 26일, 8월 26일까지 이렇게 시한을 정하고 하는 것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안 통과라는 것에 대한 진심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압박을 하지 말고 정말로 저희의 상황까지 고려한 다음에 같이 갈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권한, 권한의 진정성,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도를 많이 넘었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당내 설득이라든지 당론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윤희석 > 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기로 하고요. 다만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건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를 도와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그런 특검법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이 그렇게 제출하겠다라고 했던 제3자에 의한 추천법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조건이 하나 더 늘었지 않습니까. 제보공작 의혹까지도 그것도 수용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 소소하게 또 나올 수 있는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테니 이제는 결단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국민들께서 채해병 순직 사망 사건이 지난 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께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결단하시고 당내에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당내에서 여전히 이견이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부 여러 방송이나 인터뷰에 나오시는 친윤계라고 표현할게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제 여야 대표회담에서 나온 발언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주장입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 계엄안에는)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 진행자 > 대통령실 입장을 한번 볼게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 여야 대표회담에서 언급할 만큼 근거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해야죠. 저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먼저 이 얘기를 꺼냈고,
◎ 진행자 > 그렇죠.
◎ 윤희석 > 근거를 물어봤더니 상황이 되면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여야 당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꺼냈다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 적어도 지도부 안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심각하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많이 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아무렴 이재명 대표에게 가서 제 얘기니까 한번 해주세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뭔가 짚이는 데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셨을 텐데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민주당 쪽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최근에 국방부 장관 교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볼 때는 8년 전에 있었던 탄핵 사태 전후, 그때 보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다, 헌재 심판 관련해서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탄핵으로 연결시키려는 어떤 빌드업,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지만 그래서 민주당이 또 이 얘기를 꺼낸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있고 또 하나 있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라고 딱 붙였어요. 사실로 전제하고. 그 얘기는 본인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이런 상태에서 1심 나오는 게 이게 정당한 겁니까. 여기까지 뭔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포석으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근거 말씀해 주시고 근거가 없다면 이거 이런 일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진욱 > 지금 우리 윤 대표님께서 굉장히 과도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좀 전에 윤 대변인께서 쓰셨던 표현 한번 다시 한 번 쓸게요. 이재명 대표가 굳이 모두발언에서 이 말씀을 꺼내신 건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듯이 저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간에 이런 탄핵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또 계엄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2016년에 데자뷔 같아요. 2016년에도 그때 촛불집회가 있고 이럴 때 계엄령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나 또는 원내대표를 하셨던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다, 이 부분을 지금 날조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1년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하신 인터뷰에 보면 사실이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뭐냐 하면 당시 헌재에서 기각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기각이 되게 되면 광화문 등지에서 폭발할 거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을 통해서 계엄령을 준비시키라고 한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계엄령의 문건에 보면 그 계엄을 준비했던 그 문건을 보면 거기에는 불법 시위나 불법 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활동을 한 의원들을 체포․구금하게 해서 의결정족수를 무산시키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돼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완벽한 독재국가로 가는 거 아닙니까라는 취지의 말씀은 다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해명할 게 아니고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다면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 설령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경고해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윤희석 > 아니 계엄령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면 사전에 예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할 사람이라면 하는 거죠. 그거는 의혹을 던진 사람이 그냥 피해가려고 하는 변명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2016년 얘기 딱 반만 얘기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의견도 있었냐면 그 문건 안에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보수 쪽에서 불복해서 뭔가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검토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지 간에 큰 사회적인 혼란이 예상이 되니 이것을 군의 힘으로 사법․행정, 그래서 경찰로는 경찰력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사회 안전을 군의 힘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지 이것을 정말 헌정을 중단시키고 뭔가 다른 힘으로 인해서 헌재 결정이라든지 국회의 과정 결정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효화시키자 이런 정치적인 의도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이것을 한쪽으로만 보고 8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전혀 상황이 다른데도 똑같은 논리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근거 없이 의심을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한다면 근거 없다는 것마저도 확실하게 말씀해주시길 저는 바래요.
◎ 진행자 >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것 같긴 한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야 대표 모두 짚고 넘어갈 건 다 짚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모두발언에서 보면 뼈 있는 농담도 오갔어요. 잠깐 보실까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이거 화난다고 멱살도 못 잡겠네. 이래서는…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너무 멀어요.
◎ 진행자 > 이렇게 하시고 나서 비공개 회담에서는 1심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한 대표 발언이 있었고 이 대표가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회의 발언을 보면 두 대표가 전부 다 비공개 회담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합의 진전도 이뤘다, 이런 얘기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물꼬가 트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최고위원회가 있었고 사전에 저희끼리 비공개로 또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 여러 말씀하셨고 표정 여러 가지 제가 보잖아요. 어제 회동이 그래도 꽤 의미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본인 스스로 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100가지 이슈 중에 한 95개 정도 틀리더라도 한 5개 정도가 그래도 맞는 뜻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정치 경력이 일천한 여당 대표 입장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권에서 그런 이재명 대표와 어떤 정치 복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본인의 힘으로. 그런 의미에서도 한동훈 대표에게는 소득이 큰 그런 회담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런 분위기가 보였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아까 뼈 있는 농담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침에 두 당사자의 자평을 보면 좋았다 이런 부분에 방점이 있기는 합니다. 비판은 많습니다만.
◎ 김진욱 > 빅딜은 없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첫걸음은 내딛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꽉 막혀 있는 국정을 어떤 형태로든지 돌파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양당의 대표들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해야 될 건 재량권보다는 두 분이 자리를 같이 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지금도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같이 계단도 내려오시고 원래 예정되었던 만남의 예정 시간이 90분이었는데 그걸 한 2배 정도 훌쩍 넘겨서 한 3시간 가까이 만났다라는 건 그만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리감을 좁힐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입장이 다른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 다른 부분을 좁혀나가는 그런 노력, 그런 부분들에서 의미는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진행자 >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사실 의료 대란이었는데 공식 의제는 아니었어요. 근데도 논의가 됐어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한다, 이 정도예요. 국민들 실망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의료개혁 관련한 문제는 또 의료 공백 관련한 문제는 정부가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선 이상은 양당 대표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주문한 대로 오늘 윤 대통령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결국 추석 연휴 앞둔 요 며칠 사이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지켜봐야 되겠죠. 대통령, 그리고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또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해야 하는 병원을 지정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해법이 어느 정도는 또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상황 인식의 차이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세요.
◎ 윤희석 >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국정브리핑 당시에 보면 아닌 거 같아서요.
◎ 윤희석 > 대통령께서는 응급의료 체계라든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고 방점을. 그러면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럼 과거와 똑같이 100% 운영되고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갔을 때 의료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6개월이 지난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 제가 볼 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야 대표 또 국민들, 정부 생각이 다 같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의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대통령께서 지난 주에 국정브리핑을 하시면서 응급실 관련해서 비상 진료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소위 달나라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여야 대표께서 한목소리로 응급 상황이 굉장히 응급하다 이런 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에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이 있다.
오늘부터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 일일 브리핑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브리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대책이 정말, 어느 응급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얼마큼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아마 이런 일일 브리핑도 필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야에서 대표회담을 통해서 나왔던 인식이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고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다라는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번 회담이요.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게 양당이 이렇게 엇갈려서만은 아니다. 아까 대변인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당내 위상이라든지 또 집권여당은 대통령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합의점이 적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여야 당대표 회담이 11년 만에 열린 게 만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꾸 민주당에서는 한 대표에게 실제 권한이 있느냐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이걸 제안해서 성사된 만남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월 18일에 당선된 다음에 딱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겠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정도 넘어가고 이러면서 며칠 안 되는 사이에 그냥 급속도로 준비해서 빨리 준비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뭘 합의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빅딜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조차 금투세 관련해서 딱부러진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야가 정치를 복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큰 한 걸음 내디뎠다. 이 정도 의미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지 두 분이 만났으니까 무슨 법 통과되고 무슨 법은 안 되고 무슨 법은 이렇게 고쳐서 통과되고 이런 거는 애초부터 없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재량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일극체제다, 이렇게 비판하지만 사실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재량권의 크기는 크다 이렇게 또 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는 63%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되었지만 여전히 당 내에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또 윤석열 대통령 쪽의 입장을 더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처지가 이해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할 부분은 일단은 여야 대표들께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된 합의되는 방향을 정했다. 그 방향이 대통령실에도 전달될 것이다라는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상황을 지금 윤-한 갈등이라고 해서 쉽게 치유가 되겠느냐 쉽게 회복이 되겠느냐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고위 당정회의든 뭐든 당과 소통할 수 있는 당과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창구가 있다면 또 대표와 대표 사이에서 또 얘기된 그런 합의가 또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정부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저는 평가할 만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포용적인 자세로 바꿔야 된다. 지금 야당의 한동훈 대표가 당하고 왔다 가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당한 게 아니고요. 야당의 목소리가 그만큼 국민의 목소리와 눈높이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동훈 대표도 수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수용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는 게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당하고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 김진욱 > 아니,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어요.
◎ 윤희석 > 그건 아니에요.
◎ 진행자 > 그거는 아니고. 자주 만나겠다고 했는데 다음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어요. 또 수시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적어도 한동훈 대표는 만나겠다고 하는 진정성에 저는 의심할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주시면 얼마든지 성사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의료개혁 2026년 이후에 민주당의 대안은 뭐냐, 없다 이런 식으로라면 회담해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 진행자 > 또 만난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김진욱 > 회담을 정례화 제안을 한동훈 대표가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정례화하는 것하고 자주 만나는 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모든 여러 가지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자주 뵐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어제를 계기로 앞으로 어디서든지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하시고 귓속말로도 하시면서 상대방들이 갖고 있는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26년도 의대 증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크게 호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일단 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유예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저희가 동의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26년도에 얼마만큼 증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갖고 있는 몇 명으로 가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인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 마치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그건 어제 합의정신을 조금 위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현안이 많아서요. 당대표가 자주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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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의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22대 국회 개원식도 함께 열리는데요. 조금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96일 만에 열리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원식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특검과 탄핵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대통령을 초대하는 게 맞다, 대통령을 불러서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 현직 대통령의 불참,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대통령께서 흔쾌히 참석하실 수 있는 국회 상황이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누구의 탓이다 이걸 떠나서 국회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실감하실 수 있는 오늘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유를 얘기를 했었죠. 국회를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이제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더더군다나 어제 여야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그래도 정치 복원에 한 반 걸음 한 걸음 정도 나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국회를 방문했을 때 물리적으로 방문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게 용산의 입장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느냐 하겠지만 사실 그동안 21대 국회 처음부터 그랬어요. 국회 상황 특히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한 방법을 통해서 뭔가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됐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마 그 상황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본다 이 정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늑장 개원식을 하게 된 국회의 상황이 대통령이 불참하게 된 이유로 연결이 됐다,
◎ 윤희석 > 네, 제가 논리를 말씀드렸습니다.
◎ 진행자 > 네,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
◎ 김진욱 > 아무리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22대 국회의 개원식을 겸하는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석을 하시는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참석하지 않으신 부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단순하게 어떤 여야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국회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파트너로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대통령께서 마이웨이를 부르고 계신 게 아니신가 하는 측면에서 답답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참석을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설령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모진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참석하셔서 더 넓게 듣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시고 또 대통령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4대 국정 개혁 과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에게 더 많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실 때 여야 대표회담으로 여야가 반 발짝 나아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오셨으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 윤희석 >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 내에서 돌출 행동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 반응도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진욱 > 대통령께 설령, 설마 야당 의원들이 위해를 가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어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님 소통하십시오, 민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약간 다소 샤우팅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자리를 웃어넘길 수도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과연 이 국회 정상화라는 게 어떤 것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건가. 그렇다면 이건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라는 데는 당연히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고 그 입법부의 책무를 야당이 좀 다소 거칠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대통령께서는 그걸 너그럽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대통령실에서 불참 이유 설명을 했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어떨 것 같으세요? 저 정도면 납득할 만하다 이렇게 보세요?
◎ 김진욱 > 대통령실의 설명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큰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한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했다, 그것을 국민들은 기대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대변인님은 그 말씀으로 갈음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제가 논리를 제공한 거고 위해를 가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번 근데 국회 방문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악수를 하던 김용민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거는 정치권에서 자꾸 금도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이거 금기예요. 금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야 상황이다. 국회 상황이다. 그거를 그것도 품고 가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또 국민들한테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또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다 고려했었던 그런 결과가 오늘 불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대통령이 불참 이유를 밝히면서 이제 국회 정상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은 열렸습니다. 여야 당대표 회담이 공식적으로 열린 게 11년 만이었는데요. 합의문이 아니라 공동발표문이다, 이렇게 나온 건 합의 내용이 많지 않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기구를 운영하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먼저 모두발언에서 나왔던 일부 얘기 들어보고 저희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저희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인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현금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이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 화폐, 즉 소비 쿠폰입니다.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책,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
◎ 진행자 > 나온 얘기 중에 먼저 여당이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게 금투세잖아요. 지금. 근데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 이게 어제 공동 발표 내용이에요. 근데 양쪽에 보니까 금투세를 좀 손봐야 한다 여기에는 의견이 좀 일치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거에서는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렇죠. 금투세라는 것이 한국 증시 상황에 맞느냐부터 생각하는 게 저희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과세하는 게 맞느냐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증시의 체질이라든지 구조, 또 국제적인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한국의 관계,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입장을 정했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요. 세제가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금투세라는 것을 시행할 경우에 한국 증시 가뜩이나 구조적으로 약한 한국 증시, 그리고 그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신호를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의 의견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이 훨씬 더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합의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윤희석 > 제가 볼 때는 여야 협의체가 있겠지만 아마도 내년 초부터 시작부터 원래 과세가 돼 있기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예하는 것 정도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근데 금투세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 폐지할 거냐 그 부분은 첨예하게 갈릴 가능성이 크겠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폐지 쪽이기는 한데 민주당에선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 김진욱 > 지금 금투세에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도 좀 유연한 자세를 갖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선 어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유연함 속에서 폐지까지 갈 것이냐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하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은 과세 정의에 부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금투세를 지금 현재의 설계된 대로 시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다. 조금 더 넓게 폭넓게 검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금투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가치에 대한 밸류업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기에 같이 한번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다 한꺼번에 작동될 때 금투세 부분도 거기에서 일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정도고요. 어차피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게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빠르게 양당이 합의하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일단 유예 정도까지는 이재명 대표도 의지를 밝힌 게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금투세는 어느 정도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25만 원 지원법은 제가 듣기에는 입장 차가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이재명 대표는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두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쿠폰 형식으로 발급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 얘기는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그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도 있다는 저희의 비난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세금으로 주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핵심으로 보는 거는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작용, 그리고 특정한 부분에만 매출 증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또 연구 결과들, 이런 걸 본다면 똑같은 재원을 만약에 쓴다고 할 경우에 13조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이게 저희의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는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 예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김진욱 > 어제 이재명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어제 한동훈 대표는 이걸 현금 살포라는 단어를 쓰시던데 이것을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 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시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일정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도 유연함을 발휘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차별 선별 지원 이 부분도 수용할 의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너무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얘기하는 건 그런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지원이 과연 민생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회복 지원금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여당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차등 지급 선별 지급도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겁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 윤희석 > 합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지원을 안 하냐면서 차상위계층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있을 부분에 집중해서 쓰자 그게 선별 지원이잖아요. 민주당은 처음부터 선별 지원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25만 원에서 32만 원인가요. 거의 일률적으로 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하니까 선별도 받을 수 있다.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차상위계층이 어렵다고, 그럼 차상위계층에 집중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하셔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말하는 이 정책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대단히 이것을 정교하게 설계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포퓰리즘 성격으로 먼저 꺼내놓고 진행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게 된다. 결국은 저희가 비판하면서 한 부분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민주당의 입장만 돼버린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진욱 > 수용했다라기보다는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빠르게 지원하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양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원래대로 하면 이건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 화폐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 화폐가 대단히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정착됐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를 많이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발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라든지 아니면 설 연휴같이 명절 시즌에는 더 많은 양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없다면 그렇게 발행을 했겠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한시적이다.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쓰지 않으면 그 부분은 다시 국고로 회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렇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당이 재정 상황이라든지 어떤 이념적인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별적으로 차등적으로 지불하는 것까지도 동의하실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것도 좋다. 그것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협의해서 빠르게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자 이런 측면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여당에서도 민생 지원 얘기를 했으니까 25만 원 지원법이 아니더라도 민생 지원에 관해서 합의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한 부분이 있어서 입장차가 이렇게 클 부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보면요. 두 대표가 서로 아픈 곳을 찔렀다 이런 평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최근 이 대표님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죠.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당이란, 또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찔렀더니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불거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당정 갈등을 거론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먼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사 탄핵이 이재명 대표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한 대표 주장인데 그렇습니까?
◎ 윤희석 > 그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을 맹공을 하다가 이제 법원 단계, 재판 결과가 이제 곧 나오니까요. 그 단계로 넘어가는 중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물론 그 판결의 예상치를 어디까지 보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1심에서 유죄 나올 수 있는 재판이 한두 개 정도 된다고 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그때 나올 수 있는 여론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뭘 해야 될까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뭔가 정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꽤 많은 의원님들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유죄판결을 내리면 사법부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들어도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예상치, 거기에 대한 미리 보는 민주당의 반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검사들도 아니고 공통점이 있죠.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를 아주 열심히 수행했었던 분들에 대해서만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탄핵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설명한 그 부분, 민주당의 그러한 어떤 의도가 깔린 탄핵이 진행됐고 그것의 결국 종착역은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한 어떤 방어막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준비가 아니었나, 그런 의혹을 한동훈 대표가 굳이 말씀하셨습니다.
◎ 진행자 > 굳이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김진욱 > 여당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그 재판의 결과들이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1심 결과 판결이 나오면 불복할 거다,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셔요. 좀 전에 윤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판의 증거에 의하지 않고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판결하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론적인 얘기조차도 이건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 꾹 닫고 결과를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주 원론적인 답변도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의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나 또는 국민의힘의 모든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모두발언에서 굳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진욱 > 그것도 굳이라는 표현을 대변인께서 쓰셨으니까 저도 보면 굳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가 이재명 대표가 소위 얘기하는 10월 위기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한동훈 대표는 강조해 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여야 대표회담에서 모두발언 하는데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건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 윤희석 > 제가 굳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그만큼 민주당에서 행하고 있는 정치행위들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정치의 어떤 본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증거가 조작된 상황에서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법원이 판 결을 내리면 당연히 국민의 어떤 반발에 직면할 거다. 원론적인 얘기라고 하셨는데 증거가 조작됐다는 말 자체에 대한 증명은 어디에도 없고요. 지금 판결이 다 끝나서 대법원 최종심까지 끝난 상태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판결 선고를 1심에서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담당 판사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도 다 계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이건 명백하게 재판 개입하려는 것이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이 아니라 국회의원 최고위원 된 분이 되자마자 나가가지고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뜻으로 제가 굳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 진행자 >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한테 어려운 숙제는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이걸 또 얘기했어요. 국민의힘 당내 설득이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 윤희석 > 민주당에서는 여야 대표회담 전후 계속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무슨 권한이 있느냐.
◎ 진행자 > 실권 얘기를 했었죠.
◎ 윤희석 >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만나준 것만 해도 우리가 많이 양보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애초에 왜 만나자고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도 만날 필요가 있었고 만나서 얻는 게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 보고 만나자고 했을 겁니다. 저희의 입장은 그래요. 이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쭉 해왔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그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한 것,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이재명 대표에게 표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저희 당론으로 해서 발의되는 단계까지 또는 어떤 최종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하는 단계까지 아직 미치지 못했다.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주당처럼 일극체제여서 당대표가 딱 얘기하면 쫙 가고 그렇게가 안 됩니다.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까지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총의를 모을 만한 과정은 밟지 못했다. 그러니 민주당에서 26일, 8월 26일까지 이렇게 시한을 정하고 하는 것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안 통과라는 것에 대한 진심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압박을 하지 말고 정말로 저희의 상황까지 고려한 다음에 같이 갈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권한, 권한의 진정성,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도를 많이 넘었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당내 설득이라든지 당론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윤희석 > 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기로 하고요. 다만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건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를 도와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그런 특검법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이 그렇게 제출하겠다라고 했던 제3자에 의한 추천법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조건이 하나 더 늘었지 않습니까. 제보공작 의혹까지도 그것도 수용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 소소하게 또 나올 수 있는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테니 이제는 결단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국민들께서 채해병 순직 사망 사건이 지난 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께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결단하시고 당내에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당내에서 여전히 이견이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부 여러 방송이나 인터뷰에 나오시는 친윤계라고 표현할게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제 여야 대표회담에서 나온 발언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주장입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 계엄안에는)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 진행자 > 대통령실 입장을 한번 볼게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 여야 대표회담에서 언급할 만큼 근거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해야죠. 저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먼저 이 얘기를 꺼냈고,
◎ 진행자 > 그렇죠.
◎ 윤희석 > 근거를 물어봤더니 상황이 되면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여야 당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꺼냈다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 적어도 지도부 안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심각하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많이 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아무렴 이재명 대표에게 가서 제 얘기니까 한번 해주세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뭔가 짚이는 데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셨을 텐데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민주당 쪽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최근에 국방부 장관 교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볼 때는 8년 전에 있었던 탄핵 사태 전후, 그때 보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다, 헌재 심판 관련해서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탄핵으로 연결시키려는 어떤 빌드업,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지만 그래서 민주당이 또 이 얘기를 꺼낸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있고 또 하나 있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라고 딱 붙였어요. 사실로 전제하고. 그 얘기는 본인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이런 상태에서 1심 나오는 게 이게 정당한 겁니까. 여기까지 뭔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포석으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근거 말씀해 주시고 근거가 없다면 이거 이런 일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진욱 > 지금 우리 윤 대표님께서 굉장히 과도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좀 전에 윤 대변인께서 쓰셨던 표현 한번 다시 한 번 쓸게요. 이재명 대표가 굳이 모두발언에서 이 말씀을 꺼내신 건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듯이 저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간에 이런 탄핵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또 계엄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2016년에 데자뷔 같아요. 2016년에도 그때 촛불집회가 있고 이럴 때 계엄령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나 또는 원내대표를 하셨던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다, 이 부분을 지금 날조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1년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하신 인터뷰에 보면 사실이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뭐냐 하면 당시 헌재에서 기각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기각이 되게 되면 광화문 등지에서 폭발할 거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을 통해서 계엄령을 준비시키라고 한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계엄령의 문건에 보면 그 계엄을 준비했던 그 문건을 보면 거기에는 불법 시위나 불법 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활동을 한 의원들을 체포․구금하게 해서 의결정족수를 무산시키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돼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완벽한 독재국가로 가는 거 아닙니까라는 취지의 말씀은 다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해명할 게 아니고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다면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 설령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경고해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윤희석 > 아니 계엄령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면 사전에 예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할 사람이라면 하는 거죠. 그거는 의혹을 던진 사람이 그냥 피해가려고 하는 변명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2016년 얘기 딱 반만 얘기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의견도 있었냐면 그 문건 안에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보수 쪽에서 불복해서 뭔가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검토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지 간에 큰 사회적인 혼란이 예상이 되니 이것을 군의 힘으로 사법․행정, 그래서 경찰로는 경찰력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사회 안전을 군의 힘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지 이것을 정말 헌정을 중단시키고 뭔가 다른 힘으로 인해서 헌재 결정이라든지 국회의 과정 결정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효화시키자 이런 정치적인 의도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이것을 한쪽으로만 보고 8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전혀 상황이 다른데도 똑같은 논리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근거 없이 의심을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한다면 근거 없다는 것마저도 확실하게 말씀해주시길 저는 바래요.
◎ 진행자 >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것 같긴 한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야 대표 모두 짚고 넘어갈 건 다 짚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모두발언에서 보면 뼈 있는 농담도 오갔어요. 잠깐 보실까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이거 화난다고 멱살도 못 잡겠네. 이래서는…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너무 멀어요.
◎ 진행자 > 이렇게 하시고 나서 비공개 회담에서는 1심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한 대표 발언이 있었고 이 대표가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회의 발언을 보면 두 대표가 전부 다 비공개 회담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합의 진전도 이뤘다, 이런 얘기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물꼬가 트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최고위원회가 있었고 사전에 저희끼리 비공개로 또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 여러 말씀하셨고 표정 여러 가지 제가 보잖아요. 어제 회동이 그래도 꽤 의미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본인 스스로 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100가지 이슈 중에 한 95개 정도 틀리더라도 한 5개 정도가 그래도 맞는 뜻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정치 경력이 일천한 여당 대표 입장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권에서 그런 이재명 대표와 어떤 정치 복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본인의 힘으로. 그런 의미에서도 한동훈 대표에게는 소득이 큰 그런 회담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런 분위기가 보였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아까 뼈 있는 농담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침에 두 당사자의 자평을 보면 좋았다 이런 부분에 방점이 있기는 합니다. 비판은 많습니다만.
◎ 김진욱 > 빅딜은 없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첫걸음은 내딛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꽉 막혀 있는 국정을 어떤 형태로든지 돌파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양당의 대표들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해야 될 건 재량권보다는 두 분이 자리를 같이 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지금도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같이 계단도 내려오시고 원래 예정되었던 만남의 예정 시간이 90분이었는데 그걸 한 2배 정도 훌쩍 넘겨서 한 3시간 가까이 만났다라는 건 그만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리감을 좁힐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입장이 다른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 다른 부분을 좁혀나가는 그런 노력, 그런 부분들에서 의미는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진행자 >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사실 의료 대란이었는데 공식 의제는 아니었어요. 근데도 논의가 됐어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한다, 이 정도예요. 국민들 실망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의료개혁 관련한 문제는 또 의료 공백 관련한 문제는 정부가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선 이상은 양당 대표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주문한 대로 오늘 윤 대통령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결국 추석 연휴 앞둔 요 며칠 사이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지켜봐야 되겠죠. 대통령, 그리고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또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해야 하는 병원을 지정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해법이 어느 정도는 또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상황 인식의 차이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세요.
◎ 윤희석 >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국정브리핑 당시에 보면 아닌 거 같아서요.
◎ 윤희석 > 대통령께서는 응급의료 체계라든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고 방점을. 그러면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럼 과거와 똑같이 100% 운영되고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갔을 때 의료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6개월이 지난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 제가 볼 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야 대표 또 국민들, 정부 생각이 다 같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의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대통령께서 지난 주에 국정브리핑을 하시면서 응급실 관련해서 비상 진료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소위 달나라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여야 대표께서 한목소리로 응급 상황이 굉장히 응급하다 이런 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에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이 있다.
오늘부터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 일일 브리핑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브리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대책이 정말, 어느 응급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얼마큼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아마 이런 일일 브리핑도 필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야에서 대표회담을 통해서 나왔던 인식이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고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다라는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번 회담이요.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게 양당이 이렇게 엇갈려서만은 아니다. 아까 대변인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당내 위상이라든지 또 집권여당은 대통령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합의점이 적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여야 당대표 회담이 11년 만에 열린 게 만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꾸 민주당에서는 한 대표에게 실제 권한이 있느냐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이걸 제안해서 성사된 만남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월 18일에 당선된 다음에 딱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겠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정도 넘어가고 이러면서 며칠 안 되는 사이에 그냥 급속도로 준비해서 빨리 준비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뭘 합의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빅딜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조차 금투세 관련해서 딱부러진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야가 정치를 복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큰 한 걸음 내디뎠다. 이 정도 의미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지 두 분이 만났으니까 무슨 법 통과되고 무슨 법은 안 되고 무슨 법은 이렇게 고쳐서 통과되고 이런 거는 애초부터 없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재량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일극체제다, 이렇게 비판하지만 사실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재량권의 크기는 크다 이렇게 또 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는 63%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되었지만 여전히 당 내에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또 윤석열 대통령 쪽의 입장을 더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처지가 이해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할 부분은 일단은 여야 대표들께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된 합의되는 방향을 정했다. 그 방향이 대통령실에도 전달될 것이다라는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상황을 지금 윤-한 갈등이라고 해서 쉽게 치유가 되겠느냐 쉽게 회복이 되겠느냐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고위 당정회의든 뭐든 당과 소통할 수 있는 당과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창구가 있다면 또 대표와 대표 사이에서 또 얘기된 그런 합의가 또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정부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저는 평가할 만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포용적인 자세로 바꿔야 된다. 지금 야당의 한동훈 대표가 당하고 왔다 가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당한 게 아니고요. 야당의 목소리가 그만큼 국민의 목소리와 눈높이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동훈 대표도 수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수용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는 게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당하고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 김진욱 > 아니,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어요.
◎ 윤희석 > 그건 아니에요.
◎ 진행자 > 그거는 아니고. 자주 만나겠다고 했는데 다음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어요. 또 수시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적어도 한동훈 대표는 만나겠다고 하는 진정성에 저는 의심할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주시면 얼마든지 성사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의료개혁 2026년 이후에 민주당의 대안은 뭐냐, 없다 이런 식으로라면 회담해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 진행자 > 또 만난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김진욱 > 회담을 정례화 제안을 한동훈 대표가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정례화하는 것하고 자주 만나는 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모든 여러 가지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자주 뵐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어제를 계기로 앞으로 어디서든지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하시고 귓속말로도 하시면서 상대방들이 갖고 있는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26년도 의대 증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크게 호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일단 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유예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저희가 동의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26년도에 얼마만큼 증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갖고 있는 몇 명으로 가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인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 마치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그건 어제 합의정신을 조금 위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현안이 많아서요. 당대표가 자주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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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의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22대 국회 개원식도 함께 열리는데요. 조금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96일 만에 열리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원식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특검과 탄핵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대통령을 초대하는 게 맞다, 대통령을 불러서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 현직 대통령의 불참, 어떻게 보세요?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의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22대 국회 개원식도 함께 열리는데요. 조금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96일 만에 열리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원식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특검과 탄핵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대통령을 초대하는 게 맞다, 대통령을 불러서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 현직 대통령의 불참, 어떻게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