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계엄령 주장’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

고위 관계자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문재인 전 대통령, 수백 명 조사했지만 기소 못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1 성동훈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자 “정말 말도 안되는 정치 공세”라며 계엄령 준비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은 설사 내리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준비 의혹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하며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면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하지도 않을, 하더라도 이뤄질 수 없는 계엄령을 말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우리 국민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공세에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국군 장병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이른바 ‘계엄 문건’ 의혹을 언급하며 이 대표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긴급하게 수사단을 꾸리고 수백 명을 조사·수사했는데 단 한 명도 기소조차 못 했다”면서 “그 결과 기무사, 지금의 방첩사령부 인원만 1400명이 축소됐다. 우리 방첩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방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이럴 때 또 계엄령 (이야기를) 꺼내서 방첩 역량 강화 (기조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기소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대해서는 “최종 일정과 의제 등을 막판 조율 중”이라며 “조만간 (확정된 사안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에서는 오는 6~7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 등 14개 정부 부처가 총 100개의 실천 과제를 나눠 맡는데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 강화 △북한의 사이버상 선전·선동에 대한 삭제와 차단 △군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등이 포함됐다. 신 실장은 “국민과 기업에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국제 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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