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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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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라며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불법영상물의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자는 휘문고등학교 동기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자 “대통령과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시 약 3개월간 같이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한 근무연이 없고, 그 외 특별한 개인적 친분도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도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했다.
자신의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가 카카오 그룹 내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시에이(CA)협의체에 올해 영입된 것에 대해서 심 후보자는 “동생의 입사 경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동생의 입사 사실은 입사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다”라고 답변했다.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동생이 같은 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해서는 “동생이 과거 변호했던 사건은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심 후보자는 또 국외 주식을 각각 8371만원, 9154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는 20대 자녀들의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2022년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각 5천만원씩 증여하였고, 절차에 따라 세무당국에 필요한 조치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심 후보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하자 중간결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절차와 사유가 헌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징계와 관련된 결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질문에는 “일제강점기가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며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곡물 수탈, 위안부 동원 및 징용이 자발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킨 5·16 군사정변과 유신헌법 등에 대해서는 각각 “군사정변 내지 쿠데타라는 의견에 공감”하고 “유신헌법에는 권력분립에 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규정들이 포함”됐다고 답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일으킨 12·12 군사쿠데타에 대해서는 “군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5·18 광주민주항쟁에 대해서는 “군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과 관련해서는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약 범죄 단속을 위한 언더커버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신분위장을 통한 잠입수사 등 새로운 수사기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유튜버 ‘쯔양’ 협박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사이버 래커’(타인의 부정적 이슈를 유튜브 등에 공론화하는 사람들)의 재발 방지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익 창출을 위한 의도적 범행 여부, 동종 전력 유무, 악성 콘텐츠 유포를 빌미로 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반영하여 반복적, 악의적 범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 및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익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여 ‘사이버 래커’ 범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와 관해서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질서를 위협·파괴하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안보형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지 입장을 내놨다.
심 후보자는 취임 이후 주요 과제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절차가 지연되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범죄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부패 범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는 것을 중점 개혁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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