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시진핑 방한 한중정상회담 "내년 경주 APEC이 좋은 기회"

"미일 리더십 교체에도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는 강화"

"트럼프, 대북제재 완화나 포기 언급한 적 한 번도 없어"

사도광산 비판에 "강제성 합의 토대로 협상한 성과, 비판은 부당"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종민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과 한중정상회담과 관련해 "내년 APEC 정상회의(내년 11월 경주 개최)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태열 장관은 아울러 "미국과 일본 정상들의 교체와 상관없이 한미일 안보협력은 제도화가 심화·강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꼭 지켜야할 될 것이 대북제재, 그것이 유일한 바게닝 레버리지(협상 지렛대)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시기를 묻는 질문에 "(한중) 고위급 교류에서 항상 그것은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계속 논의해왔고 또 앞으로도 하반기 다양한 계기에 관련 논의를 이어갈 "이라며 "아마 내년도 APEC 정상회의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태열 장관은 "그동안 우리 대통령이 여섯 번 중국을 가셨고 시진핑 주석은 딱 한 번 오셨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시진핑 주석이 먼저 오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싱하이 밍 전 대사의 후임에 대해서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게 비중 있는 인사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저쪽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흔적은 보이고, 또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중국이 잘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의 코멘트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미국 대선 등 미·일 리더십 교체 후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이뤄온 한미일 협력에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걸로 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한다는 기조로 임했고. 또 최근 접촉한 트럼프 캠프의 측근 인사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인 성과 중에 한미일 협력만큼은 평가하고 싶다는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일 정상교체에 상관없이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 제도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외교정책을 거래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이익이나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유리한가 안한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게 특징적"이지만,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지켰던 것 하나는 절대로 대북제재 완화 또는 포기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정책 등 안보와 관련된 핵심 사안은 절대로 함부로 내놓지 않는 분이라는 걸 느꼈다"며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책기조와 관련해 염려할 것은 없지만 그런 과정에서 정책적인 연대를 할 때 생기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에 대해선 "정강 정책이 항상 정부 출범 이후에 그대로 이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정강 정책은 정당의 문서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내부 검토를 거치고 또 관련국과 협의해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정강정책의 문안과 여러 인사들의 말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거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나온 우려이기 때문에 일단 핵 억제력의 강화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것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며 "비핵화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고, 어떤 형태로든 기회가 있을 때 포착을 해서 계속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해 준 것이 '굴욕 외교'란 비판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합의를 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인데, "지난 2015년 군함도 등재 협상을 할 때 '본인의사에 반해 강제로 끌려와 가혹한 환경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문안의 표현을 얻어낸 것"이라며 "그것을 이번 협상에서 포기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했다면 저는 외교장관직의 사표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강제성 명시라는)이미 확보한 것은 주머니에 챙겼고 전시물의 내용을 확 끌어올리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서 (일본이) 등재 이전에 사전에 전시까지 했다"며 "전시물의 내용도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군함도에 비해 퀄리티가 올라간 전시물을 확보"한 만큼, "저런 비판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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