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으로 돌려세워질까…尹댐 주민반발 여전

핵심요약

동복천댐 설명회 취소, 지천댐 설명회 반대주민 배제 논란
회야강댐 설명회에서는 경찰 투입해 반대주민 진압 소동
'강경반대' 수입천댐, 단양천댐은 아직 설명회 일정 못잡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전국 14개 댐 건설 주민설명회가 여전히 곳곳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반대주민이 배제당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다른 곳에서는 경찰이 행사장에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충남 청양군에서 지천댐 주민설명회가 실시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실시하려다 반대주민들의 행사장 점거로 무산됐던 청양군 주민설명회가 다시 열린 셈이다. 행사 대상자는 수몰 예정지 주민 100여명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몰 예정지에 해당하는 다른 동네주민이 참석 안내를 받지 못했다거나, 댐 반대 주민들이 경찰에게 저지당했다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의견만 들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부의 비민주적 행태"(환경운동연합)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루 뒤 10일에는 울산에서 회야강댐 주민설명회가 실시됐다. 행사 자체는 마무리됐지만, 반대주민들이 "도둑 설명회 중단하라"며 단상을 점거하고 항의해 30여분 시작이 늦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앞서 지난 6일 예정됐던 전남 화순군에서의 동복천댐 주민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취소됐다. 행사를 무산시킨 주민대책위원회는 "의견수렴 없이 건설 발표를 먼저 해놓고는 주민설명회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항의했다.

이날까지 주민설명회는 지천댐의 청양군 2차 설명회를 포함해 10차례 완료했다. 환경부는 동복천댐 주민설명회도 추후 다시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건설을 건의한 댐은 주민설명회가 순탄했으나, 회야강댐의 경우 이례적으로 주민반대가 컸다. 지자체의 건설 건의도 없었고, 민·관 모두 완강히 댐을 반대하고 있는 강원 양구군(수입천댐)과 충북 단양군(단양천댐)은 아직 주민설명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환경부 주민설명회 공고 종합

곳곳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환경부는 섣불리 포기하지 않고 공감대를 계속 쌓는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반대하면 댐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역에서 원하는 것 중에서 인기있는 게 파크골프장"이라며 댐 건설 공감대 형성수단으로 파크골프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천변에 설치되는 파크골프장은 하천 생태계 훼손, 농약·비료 사용에 따른 수질오염 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김 장관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댐 건설의 대가로, 하천 환경을 훼손하는 파크골프장을 지어주겠다고 답했다"며 "환경부 장관이라는 자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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