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민생, 통치 능력 상실한 윤 정권 ‘붕괴’ 경고음 [논썰]

[논썰] 위기의 민생, 통치 능력 상실한 윤 정권 ‘붕괴’ 경고음.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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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내수 경기 침체로 노동자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자영업자 폐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서울 일부 등에서 지난 정부 못지 않은 집값 폭등 양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책을 볼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29일 국정 브리핑)

사상 최악의 폭염에도 냉면 한 그릇 맘대로 못 사먹고, 에어컨도 아껴서 틀어야 했던 서민들에겐 한가한 숫자놀음으로 다가갈 뿐입니다. 지난 총선 직전 “대파 한단 875원이 합리적”이라며 물정 모르는 소리로 국민 울화를 돋구던 모습의 재판입니다.

“저는 이거 왜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9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문제에선, 거의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채 사태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등 필수 의료 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갈수록 심각해져, 이미 적지 않은 위급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다치면 큰 일 난다며 알아서 몸 조심, 건강 조심 하는 ‘각자도생’의 살풍경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논썰] 위기의 민생, 통치 능력 상실한 윤 정권 ‘붕괴’ 경고음. 한겨레TV

“아니, 내가 사실 어떻게 잘못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이마가 깨졌어요. 새벽에. … 그래서 119가 와가지고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가는데,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가, 내가 옛날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서 내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을 갔는데 그러고서 가니까 의사가 없어요. 아무도.”(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이 댁이 저기 종로에 이북5도청 있는데 거기 사시는데 … 아산병원에 가셨어요. 송파구까지 가셔서야 겨우 응급실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29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뺑뺑이 끝에 부친을 잃었습니다.

김한규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게 돼서 응급실을 찾는데 응급실들이 다 환자가 넘쳐나고.”

진행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김한규 “네. … 그래서 결국 사설 응급차를 50만원을 주고 뺑뺑 돌다가 결국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태가 되게 악화된 상황이었고.”

(2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물론 응급실 뺑뺑이 자체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의료대란 이전에도 종종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의료체계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에 반발해 거의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김한규 “그런데 의사 분들이 너무 지쳐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다 화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이 분들은 휴가도 못쓰고 계속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런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상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29일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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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현장 사정 모르는 가공의 문제 정도로 치부하는 태도입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야말로 대통령만을 위한 최고의 의료시설과 주치의 등 의료진이 늘 준비돼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실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많은 국민이 품는 의문일 겁니다.

이준석 “대통령은 주치의 다 있는데요.”(29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진행자 “상황 인식이 많이 다르고 여당 어떤 중진이 말씀하셨지만 달나라에 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입니다. 여당 의원이요.”

서정욱 “아무래도 위에 있다 보면 본인들은 솔직히 전혀 불편한 게 없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2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물론 의료개혁과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정부라면 치밀한 준비와 소통을 통해 국민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방식의 개혁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소통 노력 없이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고선, 국민의 고통과 걱정을 덜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정 포기이자, 통치 능력 상실을 자인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대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 붕괴 사태는 말이죠. 이게 현행법에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있더라고. 그 3조에 국가핵심기반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데, 보건의료가 있거든요. 그 조항에 의해가지고 국가핵심기반 시설로 지정된 게 대학병원 6군데가 있어요. 이번에 의료 붕괴가 난 그 기관이에요. … 근데 이게 마비됐다 그러면은 저는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의료개혁 얘기는 두번째고.”

진행자 “대통령이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김종대 “아니 물류 화물연대 파업하면 왜 역대 대통령들이 안절부절 못합니까? 그게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 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럼 화물연대 파업보다 이건 더 중요합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28일 시사인 ‘김은지의 뉴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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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시하는 등 여당 안에서도 윤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응급실이나 수술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9일 최고위원회의)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일축했죠. 오히려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까지 무기한 연기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연기 방침도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만 전달했을 뿐, 한 대표에겐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일반인 저녁 약속을 해도요. 내가 약속을 미루면 전화는 직접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룬다 했는데 원내대표한테는 통보를 하고 당대표한테는 쏙 빼놓고 이건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요? ”

서정욱 “그렇죠. 그건 똑바로 당당하게 통보하는 게 맞죠.”

(2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이런 윤 대통령의 태도는 그간 이 정권이 보여온 국정 난맥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민생 현장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와 무관심, 그러면서도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뱉은 말에만 집착하는 오기와 옹고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행태는 국가지도자의 무능과 독선이 어떻게 국정을 망가뜨리고 민생 불안을 키우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김종인 “자기가 모르는 거를 확신을 가지고서 밀어붙이려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겨나는 거예요.”(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런 무능과 독선을 고치지 못할 경우 결국 통치 능력의 상실과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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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결국은 우리나라 의료 체제에 아주 적지 않은 손상이 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것이 무너졌을 적에는 내가 보기에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봐요.”(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미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노골적 봐주기 검찰 수사와 자신이 수사 대상인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2연속 거부권 행사 등으로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민생마저 난맥과 파행으로 일관한다면 정권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대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겁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협하고 궁지로 모는 정권이 어떻게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정작 윤 대통령 자신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의 김 여사 방문조사 특혜조차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29일 국정브리핑)

이번에 김 여사를 조사한 검사들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휴대폰까지 압수당한 채 겉핥기 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 판이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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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레 드러난 거 아닌가 생각한다.”

“경찰에서 꼼꼼하고 장기적으로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을 내듯이 발표했다.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특별히 이의를 달기 어려웠다고 본다.”(29일 국정브리핑)

갈수록 커지는 국민적 의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후안무치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겁니다.

“대통령의 어제 이야기를 보면서 참 온 국민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대통령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앞에서도 봤듯이 민생 위기에 대해 한줌 성찰 없이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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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29일 국정브리핑)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효적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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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폭주는 최근 잇따른 ‘인사 참사’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 기용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을 바칠 극우 인사들의 자리를 챙겨주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이들의 인식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황정아 “5·18 민주화운동 폄훼 혐오 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은 무엇이냐?”

김진숙 “앞으로는 특히 제가 공직에 임명된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표시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

(김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7월24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

박홍배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김문수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박홍배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국적이었다고요?”

김문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26일 국회 환노위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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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임시정부 법통을 명토박고 있고,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 강점으로 규정합니다. 공직자라면 이런 헌법의 기준을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6·25전쟁 때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그럼 북한이 거기를 점유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북한이 점유당했던 곳에 주민들, 국민들은 북한이 국적이에요? 그럼 1,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다 유럽을 이렇게 휩쓸고 막 했잖아. 그럼 그 나라들은 다 국적이 그러면 독일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 당시에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을사늑약에 의한 강제 합병 자체를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대한제국 국민들의 국적은 대한제국이라고 봐야 되겠죠.”(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2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자에 앉히겠다는 발상이 놀라울 뿐입니다. 대놓고 이런 인사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이 국정 성과보다는 자신과 성향이 맞는 극우 인사들로 자리를 채워 정권 보위에 앞장서게 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그러면 노사정 대화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누가 봐도 못 이끌어 갈 만한 분이잖아요. … 저는 이건 인사권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게 아닌가.”(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나아가 이는 윤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선 장관 자리조차 제대로 채우기 힘든 정권 말기적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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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제정신 박힌 사람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고 하죠. … 정말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능력 있는 인물들은 실제로 이전부터 제가 듣기로도 많이 고사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경향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걱정합니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고위 공직이 국리민복을 위한 국정의 도구가 아니라 집권세력이 경제적 사익과 사법적 특권을 추구하는 수단에 불과한 나라를 ‘약탈국가’라고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 부부를 위시한 집권세력의 모습은 대한민국이 후진적 약탈국가로 퇴행하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얼마 전엔 검찰 수사관 출신이죠, 윤 대통령의 절친인 주기환 전 대통령민생특보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상임감사에 선임됐습니다. 작년 연봉이 3억3600만원인 자립니다. 이걸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20년지기에게 챙겨줬습니다.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각종 공직이 한줌 집권세력의 밥벌이 축재 수단으로 전락한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생과 국정을 포기한 듯한 윤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1000일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뜻있는 국민 모두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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