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인력 조정기구 신설…2026년 의대정원 논의(상보)

3~5년 주기 추계…의사 간호사부터 시작 후 전 직역으로 확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의대증원 규모 등을 논의할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가 올해 내 출범한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인력 등도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 대응,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활용 통계 등 추계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한다.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한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을 논의해 결정하고,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로,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때 공급자의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추계 논의 시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추계 결과 반영방식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와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우선 의사, 간호사 추계부터 실시하고,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하여 추계하도록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총 규모 추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진료과별, 지역별 추계도 실시하여 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