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민간에 개방...신혼부부 매입임대 4만→6만호

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생 대응과제 지원책·추가지원 발표
저고위 “151개 과제중 85개 조치완료”
9월 말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구성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등의 직장어린이집을 민간 가정에 개방하는 등 돌봄부담을 완화하는 저출생 대책 후속 조치가 발표됐다. 신혼·출산가구 대상 매입임대 공급 물량은 기존 계획보다 2만호 많은 6만호로 확대해 주거부담을 줄인다.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나온 저출생 대응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달중 추진 과제 계획 등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이 모인 자리다.

회의에선 앞서 내놓은 저출생 대응 과제의 구체적인 지원내용, 추가 지원도 공개됐다.

우선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에도 개방한다. 우선 서울·세종·과천·대전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국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정원대비 원아수의 여유가 있으면 지역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지자체·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도 개방을 추진하고, 기업·금융권이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 개방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전국 65곳 ‘상생형 어린이집’의 긴급돌봄 역량도 키운다. 자녀 일시 돌봄,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종교시설을 휴일·야간에 ‘틈새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혼·출산가구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됐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들 가구에게 총 6만호의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에서 밝힌 4만호보다 2만호 늘어난 물량이다. 또 민간·공공분양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공급 배정 물량(최대 15%)을 정할 때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도 추가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책도 늘었다.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를 이용할 경우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로 환급률이 확대된다. 앞서 밝혔던 2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비율은 50%로 정해졌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은 현행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어나고,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분담시에도 동료에 대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의 적극적 저출생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로 비중으로 신설한다.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중인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저고위에 따르면, 이달말 기준 앞서 내놓은 저출생 대책 151개 과제중 85개가 이미 조치됐다. 특히 이달중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필요 재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중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월 150만→최대 250만원),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출생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20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및 지원금액 인상(월 80만→12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저고위는 9월중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 예정이다.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도 손질할 예정이다.

저고위는 다양한 수요자를 대표하는 이들로 꾸려진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을 내달중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 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위해 접촉면을 넓힐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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