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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279개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 20대 남성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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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수사 촉구 및 진보당 TF 강력대응 선포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청년진보당 주최로 열려 손팻말에 수갑 모양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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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만연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해 온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를 본 이들의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30일 딥페이크를 비롯한 허위 영상물 279개(피해자 246명)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OO보관소에 유포한 20대 남성 ㄱ씨를 22일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께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OO신청방’(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별개로 지난 2020년 12월께부터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벌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한 30대 남성 ㄴ씨도 같은 날 검찰에 송치했다. ㄴ씨가 이들 사이트에서 유포한 불법 영상물은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 촬영물 9개를 포함해 불법 영상물이 2만638개에 이른다. 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변경해 가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도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딥페이크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만일 유사한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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