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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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는 윤석열 대통령 |
■ 尹 "당정, 전혀 문제없어"…이재명 회담에 '여야 소통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과 관련해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 묻자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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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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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교사 '딥페이크' 유포…경찰 협조 거부에 처벌도 못해
#1. 교사인 A씨는 학생이 알몸으로 합성한 자신의 사진을 직장 및 이름, 전화번호와 함께 SNS에 올려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화와 카톡, 문자가 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었다. 같은 학교 다른 선생님 또한 같은 피해를 당했다. #2. B중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인 불법물을 제작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은 퇴학은커녕 피해 학생과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 상태로 졸업까지 했다. #3. 중학생 C양은 초등학교 동창이던 남자 학우가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누군가에게 합성을 요구한 것을 발견했다. 학교에 알렸으나, 당시 학교는 친구끼리 사과하고 넘어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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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등생 1년새 13만2천명 줄었다…전체 학생수 19년연속 감소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1년 새 10만명 가까이 줄어들어 568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늘었으나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속도가 붙은 저출생 여파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교육 기본 통계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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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전 의심 중3 응급실서 12시간 대기…부모 "현실 개탄스러워"
"주변에 대학병원이 수두룩한데도 응급실에서 기약 없이 대기해야 했던 상황을 떠올리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을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40대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29일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께 두통을 호소하는 아들을 데리고 부산 영도구의 한 2차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뇌 혈전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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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사회와 격리
서울 도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다가 살해한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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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못 따라간 월급…상반기 근로자 실질임금 0.4% 감소
올해 상반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작년 상반기보다 0.4% 줄었다. 고물가 속에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후퇴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만3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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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소비지출 4.6% 늘어…고물가에 과일·채소 10%대↑
누적된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치며 과일·채소 등의 소비지출이 작년보다 10% 이상 늘었다. 소비지출이 계속 증가세인 가운데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1만3천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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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月최대 2.4만→3.3만원 보조…"연 9.5% 적금 효과"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까지 늘어난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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