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AI 규제법 통과…실리콘밸리 타격 어쩌나

[AI리포터]

AI 규제 입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캘리포니아주(州)가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AI 규제법 'SB1047'은 찬성 41표, 반대 9표로 주 의회를 통과했다. SB1047은 AI 기업이 AI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AI로 인해 사망이나 5억달러(약 668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와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법무부가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전 문제를 공유하고자 하는 AI 회사 직원을 위한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스콧 위너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혁신과 안전은 함께 갈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가 그 길을 선도하고 있다"라며 "이번 표결로 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많은 대기업이 이미 이행하고 있는 안전 약속을 명문화한 가벼운 터치의 상식적인 조치"라고 부연했다.

한편 규제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과 많은 AI 스타트업들은 SB1047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AI 기술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며 주 내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찬성하는 AI 회사들도 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앤트로픽 등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것"이라고 해당 법안을 지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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