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 중산층엔 그림의 떡”...오세훈, 최저임금 차등적용 열변 토해

내달 3일 본격 투입 앞두고
서울市, 국회서 개선안 토론

吳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고비용 해결 못하면 지속불가”

외국인 임금 차별 반대 주장엔
“기계적 평등권 따질때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내달 3일부터 필리핀 가사근로자 100명이 본격적인 가사 업무에 돌입한다.

이 세미나는 나경원 김선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주최했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답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 지급이 헌법(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평등권”이라며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우리가 드리는 인건비 수준은 몇 배가 되기에 기계적 평등권을 따지는 건 매우 형식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도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하루 8시간 기준)을 부담한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3700원 수준이다.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48~71만원 정도다. 이 때문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서울 강남 일대에서 가장 많은 신청이 몰리면서 사업 시작 전부터 ‘영어교육을 위해 이른바 강남맘이 몰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한국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하려는 국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비용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는 “필리핀 정부 문서에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을 받아야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적정 가격은 월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파견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낮아도 좀 더 많은 인원을 보내는 것이 송출국에 도움이 되는만큼 현재보다 더 떨어져야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으로 촉발된 논의가 외국인 돌봄 인력 정책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지금과 같은 인구 구조에서는 돌봄 인력 공급을 감당할 수 없다”며 “우수한 외국인 돌봄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일정 기간 종사 후에는 영주권, 국적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 이민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향후 ‘돌봄 대란’을 피할 수 없는만큼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2042년이 되면 돌봄서비스 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수 있어 대란이 우려된다”며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3월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노동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노동 공급은 정체되는 불균형 상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해 기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에 달한다. 영유아 돌봄 수요에 노인·장애인 간병 수요가 겹치면서 중장년층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