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국회 소위 통과 반발…"중단 안 하면 의료 멈출 것"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이날 국회 앞에서 임현택 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뿐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27일 소위를 통과한 정부 수정안에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 입장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빼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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