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트코인·이더리움 ETF도 나오는데…“韓, 토큰증권 법제화 속도내야”

한국증권학회, 27일 디지털 자산시장 안정적 정착 위한 심포지엄 개최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정책심포지엄을 여는 축사를 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헤럴드경제=유혜림·김민지 기자] 지난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기술과 제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점점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디지털 경제로 바뀌고 있는 만큼, 토큰증권을 법제화해 시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제도 기반을 갖춰야 비트코인 ETF와 같이 다양한 기초자산과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한국증권학회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 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포함해 디지털자산시장과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시장 성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tokenization)는 정보기술(IP) 같은 무형의 디지털자산 소유권을 획정하고 활용하는데 탁월한 장점이 있다”며 블록체인의 역할을 자산·지급수단·탈중앙화금융·소유권으로 나눠 설명하며 효용성을 강조했다.

특히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사업 모델로 K-pop과의 협업을 예시로 들었다. 김 대표는 “기획사 모드하우스의 아이돌 그룹 트리플에스(triple S)가 블록체인 기술을 팬 활동에 도입, 팬들이 포토카드를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구입하고 이때 지급받는 토큰으로 가수를 응원하며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달리 현 제도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산업 육성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괴리'도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디지털 자산 시장을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현금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짚으며 화폐 대신 늘어나고 있는 국내 디지털 자산 인프라의 구축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디지털자산의 토큰화 뿐만 아니라 지급수단의 토큰화도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이와 관련, 토큰증권의 운영 방안도 제언했다. 윤 부장은 “토큰증권 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계좌 관리 기관을 투자자들의 이용 접근성을 위해 복수로 두되 중앙은행화폐로 하나의 결제자산이 마련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과의 연계방식 ▷중앙은행디지털화폐(wCBDC) 발행 방식 ▷중앙은행 화폐 담보부 민간 디지털 통화 발행 방식 등이다.

금투업계에서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우리나라에서 토큰증권 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다양한 기초자산과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현재 기존 자산에도 토큰화가 진행되는 흐름 상 무시할 수 없는 시장 규모를 이룰 테니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게 진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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