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지우기' 등 야권 '친일' 공세 속...日 기시다 6~7일 방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촉발된 '역사관 갈등'을 '친일 맹공세'로 이어가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달 6~7일쯤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재임 중 마지막 방한이 '반일 정쟁' 한가운데서 이뤄지게 된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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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조형물 철거·방어훈련 문제삼는 野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방한에 맞춰 공공기관 독도 조형물이 일제히 철거됐다"(전현희 최고위원)면서다.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이 노후화했기 때문에 철거 후 새로 설치할 예정"이라는 대통령실 해명 뒤에도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회의장 벽면에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독도 사진이 걸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전현희 최고위원, 박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뉴스1.

민주당은 독도방어훈련으로 불리는 연례 '동해 영토 수호훈련'도 문제삼았다. 올해 훈련이 비공개로 진행된 데 대해 민주당은 "독도방어훈련이 실종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해당 훈련은 1986년부터 시작돼 2008년 7월, 2013년 10월, 2019년 8월 등 세 차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올해 비공개 훈련만 문제삼은 데 대해 오히려 명백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에 의도에 말려들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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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에 '반국가세력' 끌고 와

민주당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확립된 북한을 지칭하는 개념인 '반국가 세력'을 한·일 관계와 관련해 상대 측을 비난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며 "주권과 영토를 팔아먹는 행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행위다.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맞받는 성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반국가세력은 북한을 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한·일 관계와 관련해 국내 여론 갈라치기용으로 해당 용어가 확대 재생산되는 분위기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5호선 김포공항역, 6호선 이태원역의 독도 조형물을 전면 리모델링해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미 철거한 독도 조형물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승객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벽면에 액자 형태로 재설치한다. 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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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방한 '재뿌리기' 우려

역사를 둘러싸고 둘로 쪼개진 국내 여론은 다음 달 6~7일 전후로 조율 중인 기시다의 방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 달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기시다의 퇴임 전 마지막 방한길이 차기 정부와도 한·일 관계 개선 동력을 이어가는 '바통 터치'가 되는 게 아니라 국내 정쟁의 소재로 소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보다 명확한 미래지향적 메시지 발신을 위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역사 화해의 관점에서 한·일이 협력해서 풀겠다는 의지와 구체적 행동을 보여주는 한편 국내 여론이 정치적 반일 선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무엇보다 내실 있는 회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두 정상 간 '개인적 케미'에 마침표를 찍는 사진찍기용 이벤트로 생각할 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강제징용 관련 '제3자 변제' 해법만 하더라도 1년 반 가까이 일본 측의 기여 없이 한국 측 자발적 기부에만 의존하다 재원 고갈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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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마지막 단추 잘 꿰어야

이와 관련, 기시다는 연임을 포기해 국내 강경파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 덜어낸 측면이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가슴 아프다"며 개인적 소회를 밝혔는데, 이번 마지막 방한에서 보다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는 모습.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변화의 첫걸음은 자신이 뒤로 빠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 연합뉴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마지막으로 방한 길에 오르는 것 자체가 총리 교체에도 불구하고 한·일 협력의 모멘텀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간의 행보는 한국 국민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쳤던 게 사실"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행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대한 보다 전향적이고 성의 있는 '메시지'라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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