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역풍' 尹 '내란죄' 고발에 '탄핵소추' 발의...내각·용산 총사퇴

[the300]與, 대통령 탈당에 '이견'···野 5일 새벽 대통령 탄핵안 보고, 6~7일 표결 추진할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0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와 내란 혐의 고발 등 후폭풍에 직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물론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나타내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고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의원 191명이 서명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중지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만큼 표결은 빠르면 6일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08석을 가진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가 제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내란"이라며 "계엄 포고령에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이 있어서 포고령에 따른 게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는데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으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수 없다. 포고령 자체도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고발 취지와 관련해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를 군홧발과 총칼로 진압하려고 했던 것은 명백하게 내란"이라며 "이 부분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고발을 추진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며 "박용안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4시간 가까이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고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장관 등 책임있는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키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탈당을 요구할지 여부를 놓고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친윤(친윤석열)계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한계와 친윤계 모두 윤 대통령의 탄핵 또는 하야는 반대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야권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모두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직을 내려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친한계까지 형성됐다"며 "지금 대선을 치루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 시점에 탄핵을 하고 조기대선을 치른다면 정권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장관 전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와 4일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국무회의에선 다수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윤 대통령의 뜻을 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의 정 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 총리와 대통령실 고위 참모, 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긴급 회동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수습책을 논의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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