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2026년 의대정원은 조정 용의 있다는 입장"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유예안을 제시했으나 대통령실 측이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가 "2026년도는 의료계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걸 갖고 충분히 같이 조정·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아무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것과 유사한 입장이지만 미묘하게 강조점이 다르다. 한 대표는 이날도 "국민 우려를 경감시킬 대안이 필요하다"며 전날에 이어 사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관련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대통령실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 하지만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해 부인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저녁 SNS에 쓴 글에서는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저는 2025년에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에는 2025년에 현원 3000명의 수업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고 자신이 이같은 제안을 했음을 공식화했다.

전날 SBS <8뉴스>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 계기에 한 대표가 이와 같이 '올해 의대정원은 1500여 명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을 보류하자'는 취지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 '고위당정협의 당시 해당 제안이 공식 논의된 바 없고,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다만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말씀했고, 제가 '여러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정부로서는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고 <뉴시스>, <조선일보> 등이 보도했다.

한 총리는 이는 "(고위당정) 회의가 끝나고 다른 참석자 대부분이 가고 난 뒤, 한 대표가 '따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 회의장 귀퉁이에서 만났"을 때 이뤄진 대화로, 당정 회의에서 안건으로 나오거나 공식 토의가 이뤄진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정부에 비판적 인식을 내보이면서 "저도 당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을 하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중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한동훈, 의료 파업 '해결사' 등판?…"국민 건강권 우려 대비해야")

한동훈 지도부 일원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증원과 관련한 정부 입장은 2025년도 정원은 현재 사실상 공개된 상태기 때문에 의대입시를 준비하는 준비생들과 학부모 입장을 고려했을 때 2025년도는 수정이 어렵다는 게 입장"이라며 "2026년도는 의료계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걸 갖고 충분히 같이 조정·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 유예안을 거절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엔 "그에 대해선 저도 확실히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을 피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규모가 과하다', '조정하자'는 주장이 있고, 이 문제로 전공의 1만 명 이상이 반발해서 장기간 이탈한 상황이 되면서 상급종합병원부터 의료의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면서도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다. 법령을 봐도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의료계와 협상해서 근거 없이 타협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정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데이터나 근거, 미래 전망을 정확히 측정해 책임 있게 결정한 사항"이라며 "협상을 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어 논의가 된다면 근거와 계산 방식이 제시돼야 한다. 그런 근거도 없이 '2000명은 너무 과하니 그거보다는 낮아야 한다',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근거를 갖춰서, 의견을 모아서 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식으로건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즉 대통령실은 '근거 없이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근거를 갖춰서 안을 제시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김 의장의 이날 발언과는 내용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뉘앙스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덕수 총리도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일단 2026년 2000명 증원이라는 현재 입장을 변경하기는 어렵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결정했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현재 입장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에 눈길이 간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 참석,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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