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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복귀 전공의 '부역자' 조롱한 사직 전공의 1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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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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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을 올리고 이들을 ‘부역자’라고 한 전공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사직 전공의 A씨를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의사·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 자신의 지인이자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에 대해 “부역자”라며, 출신 학교 등 개인정보를 밝힌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시글을 자신이 썼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압수수색을 통해 A씨와 함께 메디스태프·텔레그램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혐의로 입건된 B씨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하려는 전공의 등을 향한 신상정보나 조롱이 담긴 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메디스태프에서는 전공의 사직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이후 사직하지 않았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를 향한 신상털기와 조리돌림이 잇따랐다. 이들 개인정보를 공개한 ‘블랙리스트’는 꾸준히 나돌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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