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확산에 서울시교육청 ‘스쿨벨’ 발령... 경찰은 내사 착수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에 피해 파악 요청”

일러스트=김현국

대학가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10대들인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에게까지 번지면서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27일 교육부는 각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로 인한 피해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날인 26일에는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 등이 담긴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현재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늦어도 28일 ‘스쿨벨’을 발령할 예정이다. 스쿨벨은 신종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경우 서울경찰과 교육청이 협력해 서울 시내 학교 1374곳과 학부모 78만명에게 가정통신문이나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범죄를 알리고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할 방침이다.

소셜미디어(SNS)인 텔레그램을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성범죄 피해를 교사들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원단체도 교육 당국에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온라인상에 유포된 목록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한 결과 조합원을 비롯한 교사 및 학생들의 피해가 실제로 확인됐다”며 28일까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29일 결과를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또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방침이다. 텔레그램 측에 영상 삭제 등 강력한 대책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참여 인원만 22만여명에 달하는 불법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불법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내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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