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심각 우려”에도…김용원, 또 군 사망사고 유족 비난

김용원 상임위원이 유엔(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들의 공동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서에 낸 글의 일부와 사진.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논의의 계기가 됐던 고 윤승주 일병의 매형 김진모씨가 본인의 집무실 앞에서 시위하는 사진을 첨부하고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유엔에 대한 한국 정부 답변서 갈무리

유엔(UN) 특별보고관들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 등을 수사 의뢰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함께 공개된 한국 정부의 답변서를 통해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사망사건 유족의 시위 사진을 “중범죄의 증거”라면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서한 내용이 무색하게 군사망사고 유가족을 재차 비난한 셈이다. 사진 속 당사자인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은 “군사망사고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우롱하는 비열한 짓”이라고 반발했다.

유엔이 26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메리 로울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지나 로메로 집회와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의 공식외교 서한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서한에 대한 본인의 변을 밝힌다면서, 고 윤승주 일병(윤 일병)의 매형인 김진모(49)씨가 사건 당일 손팻말을 들고 인권위 15층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실 앞에서 시위하는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8일 시위 당일 시민방송 RTV가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썸네일이다.

김 상임위원은 사진을 첨부하며 “이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중범죄(felony)를 저질렀다. 당일 그들은 김 상임위원의 집무실이 있는 인권위 15층 보안문을 무단으로 불법 진입하고 김 상임위원의 집무실 앞에 모여 현수막을 들고 ‘김용원, 숨지 말고 나와라’라고 반복해서 외쳤다”며 “이는 평화로운 집회나 항의가 아니라 심각한 폭력 행위다. 첨부한 사진은 당시 상황을 보여준다”고 썼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6월25일 김용원 위원의 수사의뢰와 관련한 공식 외교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는데, 공개 기한 60일이 지나 내용 전문을 공개하면서 한국 쪽 답변서도 함께 공개된 것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한국 정부에 보낸 이 서한에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고 윤승주 일병의 매형 김진모씨.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용원 위원의 답변서에 사진으로 등장했던 윤일병의 매형 김진모(49)씨는 26일 한겨레에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해놓고 유족의 시위 사진을 폭력의 증거물로 유엔에 제출했다. 진정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면서 “이는 유족을 두 번, 세 번 우롱하는 비열한 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모씨는 처벌불원서와 관련해서도 ”지난 4월25일 한겨레 보도로 인권위 직원들이 공범으로 적시된 수사의뢰서가 공개되고 인권위 내부에서 여론이 악화하자 마지못해 냈을 것”이라고 평했다.

앞서 지난 3월 군인권센터는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위원이 군인권센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윤 일병 유족과 군인권 활동가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자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8일 윤 일병 관련 재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인권위 15층 상임위원실 복도에 진입해 송두환 위원장 면담 등을 요구했었다. 경찰은 윤 일병 유족 등 14명을 검찰로 송치한 상태이고, 김용원 위원은 지난 4월29일 서울중앙지검에 군사망사고 유족들에 한해서만 처벌불원서를 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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